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올해는 1차 서면, 2차 현장 점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251개 측량업체(지적측량 18, 공공측량 58, 일반측량 174, 장비성능검사 1)가 해당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및 자체 점검표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및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자와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정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측량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측량자격을 가진 기술자 근무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