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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아동 소재 확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취학대상아동이 실제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대상아동 총 320,157명 중 99.9%에 해당하는 320,033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4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118명은 해외 출국 사실
- 최성훈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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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 임경복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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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
- 임철현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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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
- 임철현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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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안전부,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기념일도 국민과 함께...'마을기업의 날' 공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
- 임철현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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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 지원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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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
- 임경복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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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림축산식품부, 매운맛도 기술로! 특허 받은 액상소스로 글로벌 K(케이)-푸드 도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에프엘컴퍼니(대표 이종혁)를 선정했다. ‘에프엘컴퍼니’는 액상 전환이 가능한 매운맛 분말소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매운맛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매운맛을 데이터로 표준화한 식품기술 스타트업이다. 최근,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엠지)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매운맛 개성을 드러내는, 이른바 ‘맵부심’ 소비문화가 자리 잡으며 개인별 취향에 맞는 맵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에프엘컴퍼니’는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한 천연 매운맛 소스와 맵기와 맛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특허 액상 전환 분말소스 기술을 개발하고 ‘저세상 매운맛’ 브랜드로 직화 닭발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체감 매운맛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AI 기반 매운맛 추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에프엘컴퍼
- 임경복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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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함께 지키는 안보, 병무청 3월 3일부터 '26년 병력동원훈련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올해는 42만 여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실시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2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ㆍ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 운영 및 개인별 병력동원훈련 일정 조회 지원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 이동 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
- 임경복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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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재산처,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KIPRIS "인공지능 세대가 묻고 KIPRIS가 답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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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받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
- 임철현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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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Blue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2023~2024)’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2025. 12.)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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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국토교통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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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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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 임철현 기자
- 202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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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0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