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천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대출규제 직격탄 맞은 39곳, 강남·중소규모 자금조달 양극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

2026-01-27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예천군은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건축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저출생 대응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천읍 동본리 45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안전점검을 거쳐 올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관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과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5~2029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 및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교육 및 문화생활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건강 및 돌봄 강화)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북구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2026-01-27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26일 양평군청을 방문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양평군청 노인복지과 김은정 주무관에게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표창을 전수했다. 2013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양평지역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맡아 보훈 행정 전반을 담당해온 김 주문관은 특히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제정된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 주무관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표창을 받았다. 이날 표창 전수식에는 양평군 내 각 보훈단체 지회장들이 참석해 김 주무관의 수상을 축하했다. 김 주무관은 “보훈가족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맡은 바 업무에 임해왔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보훈의 가치를 높인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평리 전투 기념식 등 보훈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

2026-01-27 김윤이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01-27 박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