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유재목(옥천1) 의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옥천1) 의원은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지만,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구역 안의 주민들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그린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계기로,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충북도의 해제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기를 기원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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