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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 “도내 자율방범대 재정지원 턱없이 부족! 실질적 지원대책 절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노금식(국민의힘, 음성 2선거구) 의원은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도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도내 215개 자율방범대에 5,24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각자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개인시간을 활용해 12개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역 행사 시 교통통제, 농산물 도난 예방 순찰, 실종신고 시 협력 출동, 야간방범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원들이 각출, 또는 지역의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있지만, 도내 자율방범대 대원 1명당 1개월 평균 지원금이 45,000원 정도이고, 1일 평균 지원금이 1,500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원금도 시·군의 재정 사정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있어 자율방범대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됐고,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자율방범대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법이 마련됐음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 등 민생치안에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과 적극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