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학, 기업과의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제를 들으며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필요성과 실태를 공유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창용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인력 부족현황이 심화되고 전문가 종사자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 상호 간 채용·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인 경복궁 면세점과 판판 면세점*을 방문하여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허용 등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면세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과 상생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2023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원 내외 우대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임을 밝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도권 대표 해양특화 전시회인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4)』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해양·안전대전』은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한 전시회로써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며, 30여 개 정부 기관과 해양 관계 협ㆍ단체가 후원한다. 또한, 2013년 첫 회부터 매회 지속 성장을 통해 약 150개 해양·안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고, 약 1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전회(2022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 박람회는 전회보다 더욱 다양한 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참가기업과 구매자, 참관 관람객 등 만족도와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올해『국제 해양·안전대전』은 조선, 항공, 안전·레저, 항해통신장비, 특수장비, 해양환경, 중소조선·워크보트, 미래관 등 8개 주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중형 조선소 및 첨단 해양장비 관련 산ㆍ학ㆍ연 등 유관 기업ㆍ협단체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대응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했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 파티 비롤)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3.25, OECD 한국대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2.1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연수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법령 핵심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공익신고 및 부패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방문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