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6만m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행복청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사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 소개(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노은철 실장),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최신 건설 관련 제도 개정사항(아주안전지도사사무소 김준년 대표)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 KPGA 라쉬반·골프T 윈터투어’가 오는 10일 ‘1회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라쉬반과 골프T가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하는 ‘2025 KPGA 라쉬반· 골프T 윈터투어’는 ‘1회 대회’와 ‘2회 대회’ 총 2개 대회로 진행된다. 2개 대회의 총상금은 2억 원이고 대회 별 총상금은 1억 원, 우승상금은 1천 5백만 원이다. 대회 장소는 태국 방콕 소재 피닉스 골드 방콕 서, 남코스(파70. 7,080야드)다. 대회 일정은 이번 달 10일에서 12일까지 ‘1회 대회’ 예선, 13일부터 14일까지 ‘1회 대회’ 본선, 17일부터 19일까지 ‘2회 대회’ 예선, 20일부터 21일까지 ‘2회 대회’ 본선이 펼쳐진다. 경기 방식은 예선은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본선은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예선은 KPGA 프로와 투어프로를 비롯해 KPGA 주관 대회 참가 이력이 있는 외국인 선수, All Thailand Golf Tour 투어프로, Thailand PGA 투어프로, 핸디캡 3.0 이하의 아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KBO는 2025년 고교 선수 바이오메카닉스 동작 분석을 통한 스마트 트레이닝을 운영할 대행 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고교 선수들의 스피드, 민첩성, 상하지 근력, 파워 등 피지컬 데이터 측정 및 데이터 기반 신체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3D 모션 캡쳐, 지면반력기, 키네마틱 시퀀스 분석장비 등을 활용해 바이오메카닉스 측정, 선수 개인별 측정값 분석 및 결과 자료 기반 피드백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고지된 입찰공고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해 2월 25일(화) 오후 3시까지 KBO 전력강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및 구조개선 전략과 교육부와 함께 이를 지원할 재단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진단 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재단의 역할 및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규제 혁신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재정확충,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건강한 대학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보다 더 적극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2차 공모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2025년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신규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누적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올해 10개교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호텔수성(대구)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학생들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되어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했으며,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특례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2월 6일 서울 중구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 본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운영 중인‘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외출 유도 쿠폰 지급, 이웃 일촌 맺기, 건강검진 지원 등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공적 지원 이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2월 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미래인재이자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정규교과 과정 개설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과 청주교육대학교는 6일 청렴연수원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생들의 수요와 수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세대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을 쌓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렴연수원과 청주교대는 △대학생 청렴 가치관 확립 및 대학교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대학협업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 및 초등학생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올해 3월부터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가치와 이해뿐만 아니라 토론식 수업, 현장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된 정규교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규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하반기에 시범수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국내 최초로 청주교대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