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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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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늘봄학교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1시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늘봄학교 발명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명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 강사,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늘봄학교 발명교육(2024년~) 확산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학생 안전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내실화 방안, 발명교육 확산 지원 방안 등이다. 특허청은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양질의 발명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했고,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늘봄학교 발명교육 적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늘봄-발명교실 시범운영 ▲민간 지도인력 양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1학기 늘봄학교부터 발명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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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베트남과 원전협력 강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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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부지면적 11,970㎡, 연면적 2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20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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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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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친환경축산직불금 이제 평생 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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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대상 특별검역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 국내 수요가 가장 높아 해외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월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묘목류가 국내로 유입되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해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 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년 3월은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이 연중 가장 많으며 소독, 폐기와 같은 불합격 검역 처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는 2배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함께 검역 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해충 등이 부착되지 않은 묘목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종자원, 한국과수종묘협회 등과 묘목류 불법 수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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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꿀벌에 영향 최소화" 농약 위해성 평가 체계 개선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꿀벌 성충부터 2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충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시험 항목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꿀벌 성충에 대한 급성독성만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성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유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봉군먹이급여시험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꿀벌 유충 급성·만성독성시험, 꿀벌 성충 만성 섭식독성시험, 봉군먹이급이시험을 신설했다. 또한, 꿀벌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2단계로 재편했다. 1단계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 작물보호협회 및 농약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총 6차에 걸친 협의회를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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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단행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중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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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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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국립수목원, 세계식물원교육총회 D-100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미래를 묻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에 예정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의 국·공·사립수목원·식물원과 모여'수목원·식물원 교육의 미래와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위기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수목원·식물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세대 인식 및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개최를 100일 앞두고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함께 준비한 본 토론회는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유희영 임업연구사를 시작으로 신구대학교 전정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손연아 교수의 발제로 이어졌다. 한국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바라보는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과 관계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의 수목원·식물원 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의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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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2월 이달의 임산물로 '감초'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2월 이달의 임산물로 한방에서 빠지지 않는 숨은 공신인 ‘감초’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약방의 감초’에 비유하듯, 감초는 한방에서 거의 모든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이다. 감초는 은은한 단맛뿐만 아니라 해독·소염·진정 효과가 있어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고 있으며 약재 간의 균형을 맞춰 조화를 이루게 한다. 감초 뿌리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은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한약의 쓴맛을 줄여주고, 간 해독과 체내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억제와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탁월하다. 감초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한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식품과 차(茶)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당뇨 관리, 저당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감초커피가 출시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설탕 대신 감초로 맛을 내 칼로리를 낮춘 건강 소스를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감초가루를 밀가루와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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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화 비용 신규 지원으로 한 단계 도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신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의 하나로,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및 우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년~2024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1회 이상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 생산 및 판로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천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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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조달수출바우처 예산 조기투입…수출모멘텀 확대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조달수출 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수출 바우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7개사에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월여 빠른 1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친환경, 재난·안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시제품 제작, 바이어 발굴, 입찰·등록 등의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통관, 원산지 증명 관련 자문 등 서비스 종류도 보다 다양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선정된 47개사에게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취득,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전시회 참가, 입찰 등록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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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미(美) 232조 등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美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
- 유현민 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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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강진의 맛과 안전을 함께!" 일반음식점 대상 ‘화재안심 앞치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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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