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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2월 11일 오후 2시,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 5층 아젤리아홀에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미 공고된(2월 5일 ~ 3월 6일)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방향과 과제별 제안요구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제 기술규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를 3월 6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정지궤도위성 최초로 민간 주관하에 추진되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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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15일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30일 ‘경암 파쇄공사’ 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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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는 2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이행케 하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하여 시범운영 중이고 AI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김종문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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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의료기기 일부 품목 신설·용어 정비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등 품목 신설과 용어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중분류로 허가됐던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고정 나사’를 소분류 품목으로 명확히 분류·지정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중 제조과정에서 멸균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 정의에서 비멸균 제한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 일부 영문 표기 오기를 정정하는 등 13건의 소분류 품목의 정의 등을 변경했다. 의약품의 주입량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의약품 주입량 감시 조절기’는 그 간 3등급으로 지정했으나, 해외 사례 및 유사 품목 등급(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2등급)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등급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해 경계가 모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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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中 시진핑, 우원식 韓 국회의장 회견...쌍방, "올해와 내년 APEC 개최 서로 지지하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중·한 관계가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적이다.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한 양측은 함께 노력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발전해야 한다.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양측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 상호 융합되고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하며 이는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인문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강화해야 한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선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서로 지지해야 한다. 우 의장은 한·중 협력이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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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얼빈서 열려...시 주석,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선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7일 저녁(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귀빈들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선포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연회를 열어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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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2025 외교·통일 K-민화공모대전, “예술로 평화와 통일을 그리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오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2025 외교·통일 K-민화대전’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매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한 예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대전은 외교저널과 K-민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대한민국 명인연합회와 월간 K-민화가 주관하며, 담화문화재단, (재)K-문화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민화의 현대적 해석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며, 국내외 민화인들과 예술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으로, 참가자들의 작품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통 민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이번 대전은 국제적인 예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 교포 예술 단체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특별 강연 등 풍성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민화 예술의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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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차세대 케이(K)-동물백신 '아쥬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케이(K)-동물백신 아쥬반트(adjuvant; 면역증강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주)씨티씨백)에 기술이전·상용화함으로써, 수입 ‘아쥬반트(면역증강제)’ 대체 및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백신의 구성은 크게 항원과 ‘아쥬반트(면역증강제)’로 나뉘며, ‘아쥬반트(면역증강제)’란 의학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백신의 면역반응(효과) 또는 항암제 등의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추가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전 세계 동물백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백신 ‘아쥬반트(면역증강제)’ 시장 또한 2024년 4억 불에서 2033년 6억 불로 연간 4.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동물백신 중 수입 점유율은 72%, 국산 점유율은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면역반응은 병원체(항원)가 침입했을 때 특정 병원체(항원)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과, 특정 병원체(항원)를 기억해 느리지만 강력하게 반응하는 적응성 면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백신의 선천성 면역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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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임하수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5년 2월 9일자로 취임했다. 2005년 행정고시 4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하수 신임 청장은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대변인,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산지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세계산림총회준비기획단을 거쳐 산림복지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등을 역임한 후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 임 신임 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국유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연계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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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월 7일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평가했으며, 장 프랑소와 가네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장은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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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 11시부터 2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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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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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올해 약용작물 21품목 우수 종자 보급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21개 품목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병풀, 잔대, 작약, 지치, 지황, 천문동, 하수오, 어성초, 우슬, 황해쑥, 패모 등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27톤, 모종 202만 주(그루)로, 약 108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고품질 종자 보급은 약용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약용작물 신품종과 우량종자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종자를 공급받은 경북 안동의 지황 재배 농업인은 “우수한 품종 보급 덕분에 발아율이 높아지고 병 피해도 적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경남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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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대설 한파 피해 최소화 집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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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취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진 신임 청장은 10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어제 9일 전남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수색구조 상황 점검 ‧ 지휘와 함께 전국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애도를 전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빈틈없이 바다를 지키고 해양 안전을 확보할 것”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취임식 없이 취임사를 일선에 전달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42회(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조직관리팀장을 거쳐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 간부가 됐다. 이후 해경청 조직팀장, 대변인, 인사교육담당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해경청 국제협력관‧경비국장‧기획조정관‧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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