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롯한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현장의 수용력 제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민생현장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1.1조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9년에 1단계 펀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조 원을 조성했고, 금년 6월까지 1.5조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컴퓨터,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의 경우 평균 7.6%, 최대 17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5일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해외항만시장 진출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최대 3억 원) 지원한다. 특히, 수소 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 사업 수주의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년 분양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하여,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가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1(17주), XBB.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회의실 필원(광화문)에서 대학 및 교육청·학생‧학부모 등과 제68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입시 사교육 수요와 대입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시 일정 조정 필요성, 수시 및 정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중심 대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고, 입시 일정이 고교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 중심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2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의 개최지인 제주에서 제주도지사, 제주교육감, 제주대‧충북대‧부산대학교 총장과 함께 에이펙(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5 에이펙(APEC) 교육장관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국내·외 대학이 협력하여 글로벌 교육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라이즈(RISE) 글로벌 포럼’, ‘에이피알유(APRU)글로컬 대학 국제포럼’ 등 다양한 고등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내 대학과 에이펙(APEC) 회원국 및 전 세계 대학 간 연구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주는 글로벌 교육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에이펙(APEC) 교육장관회의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교육부는 제주가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교육 혁신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0개가 지정·운영 중이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17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5일, ‘202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7,499명, 독학학위제 학사 560명, 총 38,059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독학학위제(1990년~) 및 학점은행제(1997년~)가 시작된 이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성인학습자가 2025년 2월 기준 누적 111만여 명(학점은행제 1,089,491명, 독학학위제 24,361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22,118명(59.0%)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계발 등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이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총 320명(57.1%)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사회복지 전공)를 취득한 김OO 씨 등 6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하여 항공정비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5,631개 과정, 22만 6천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는 50만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정부의 취업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반면, 대표적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외의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을 2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서효원 차장, 소속기관 원장 등과 유관 기관, 학계, 산업계 등 내외부 인사 170여 명이 참석해 민관 기술과 역량을 결집한 융복합 협업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11월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추진 방안 발표 이후 민간기업, 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는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첨단과학기술 개발로 농업·농촌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다. ‘정책지원·현안 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와 ‘미래 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우리농UP 미래로)’가 있다. 출범식 1부에서는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훈 과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기업,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주) 등 반도체 기업 9개사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16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 고품질 특허 창출과 대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특허청의 반도체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통일된 특허성 판단기준 정립과 특허동향 분석 결과의 공유 등 산·학·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술 유출이나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