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0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논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한다. 10개국 정부를 대표해 판사, 경찰, 저작권 당국 관계자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콘텐츠저작권보호연합(ACE)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 총 30여 명이 최근 기술적 변화와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향후 케이-콘텐츠 수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fair use) 등 주요 저작권 및 기술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과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 등 소개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을 각국에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알린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절차 및 주요 저작권 판례를 소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불법복제와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판례를 공유하고, 합법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억제하는 견고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