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미필인 청년층의 해외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권 발급 시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단,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여권 반납 명령 등)는 그대로 유지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에게 여권 재발급 부담이 줄고, 해외 활동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인 11~30세 남성에게 발급된 여권이 총 2,18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연령대 병역미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에 16,098건, 2024년에 14,031건, 2025년 4월까지 4,452건의 여권이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