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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백승아 의원 ,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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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주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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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해양경찰 정책 심의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
- 최성훈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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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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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가데이터처-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통계 개선과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오기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개선 ▲ 중소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 ▲ AI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회 참여 ▲ 통계 작성, 가공 및 개선에 필요한 보유 자료 상호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맞춤형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경제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민·관이 상생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출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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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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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체계 구축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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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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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국민 건강 보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 진광성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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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토교통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3.26)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 ➊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➋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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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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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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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
- 임철현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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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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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
- 임경복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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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6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