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2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3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4 넷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을 방문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 현장을 살피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인공지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11월 말 「과학기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융합의 결정체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 현실 세계로 나온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현장 참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LG(LG 전자·LG AI 연구원) 가 공동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KAPEX’ 시연이 있었다. KAPEX는 출연연·대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한국형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이음터(AI 휴머노이드 플랫폼)로, 테슬라 옵티머스(미국), 유니트리 G1(중국) 등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모형을 지향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LG EXAONE)을 탑재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❶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❷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❸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DB손해보험, 조광페인트, 하나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특화산업 오픈이노베이션 ‘2025 AI 콜라보 오픈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6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기술 테스트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협력에 나선다. 제주센터와 DB손해보험, 조광페인트, 하나은행은 지난 6월 AI 산업의 주요 키워드와 공통 과제를 도출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보험, 건축공업, 금융 등 산업별 수요기업 과제를 설정하고, 오프라인 밋업과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한 결과 최종 6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은 ‘㈜에이아이오투오’, ‘㈜큐빅’과 매칭되어 각각 △PC용 문서 파일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파일·이미지)로 자동 변환·요약하는 기술, △LLM Capsule 기반 대용량 데이터 비식별화 및 GPT 활용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조광페인트는 ‘㈜더미라클소프트’, ‘코그니텀 주식회사’와 협업을 진행한다. 두 스타트업은 △AI 기반 LLM 및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제주TP는 다음달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생산공정을 컴퓨터와 센서 등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56개 기업이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절반(5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 개선 등 해당 기업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TP에서 운영 중인 제주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참여 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전문 컨설팅, 기술 자문, 실무자 교육, 성과 관리 지원 등을 종합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정부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을 갖고 증액이 필요한 국비 주요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허성무, 정점식, 최형두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남도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박대출 의원실과 강민국 의원실도 찾아 도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협력을 구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용역),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인공지능(AI)로봇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등 산업 기반 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14.5%) 늘어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행복시대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며 “1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자체 세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가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조 4,324억 원(59.0%), △지방세 수입 3조 8,050억 원(26.6%), △지방교부세 1조 801억 원(7.6%)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남도는 혁신적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점검단’을 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주)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Carbon Capture&Utilization,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의 (총사업비 1,900억원)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시멘트(강릉‧삼척) 공장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선박연료 e-메탄올 ▲이차전지 소재 탄산리튬 ▲건축용 신소재 등으로 전환‧활용하는 첨단 미래산업이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며, 강원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근로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시멘트 산업이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한국전력은 3분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 73조 7,465억원, 영업비용 62조 2,051억원, 영업이익은 11조 5,414억원을 기록했으며, 별도기준은 매출액 72조 4,684억원, 영업비용 66조 9,324억원, 영업이익 5조 5,3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으로, ’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9개분기 연속 연결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23.1조원, 별도기준 39.1조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전기판매수익) 판매량이 0.4% 증가했고,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하여 전기판매수익이 3조 9,037억원 증가했다. (연료비·구입전력비) 자회사 연료비는 2조 8,151억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2,130억원 감소했다. (연료비) 원전 이용률 상승(81.7%→86.5%)으로 인한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라, 자회사의 석탄·LNG 발전량은 감소했고, 이와 더불어 연료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연료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구입전력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당 5만 원 한도로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시가 2025년 국비 집행 우수 지차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국비 12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간 중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존 10% 인센티브 외에 결제한 금액의 5%를 추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시는 앞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 환급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5% 추가 지급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인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18시 더 파티움 안양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안양시 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간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와 안양시립합창단의 품격 있는 특별공연으로 시작되어, 참석자들에게 문화와 교류가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홍 연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 특임교수는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R&D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 리더십과 협력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대호 이사장은 “안양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2일,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주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주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통상 교육 및 상담 ▲비관세장벽·탄소국경세 등 신통상 이슈 대응 ▲해외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수출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식 센터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양주시와 협력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