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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4년 8월 31일)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 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알선 등
- 유현민 기자
- 202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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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추석 앞두고‘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통해 3건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했고, 이후에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 기자
- 2024-09-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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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경찰청 가거경비대-가거파출소, 현지 주민 합동 정밀 수색으로 조난 등산객 2명 생명 구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섬 산행에 나섰다가 조난을 당한 등산객 2명이 경찰·주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추석 연휴 기간 인 14일 오후 5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내 독실산 중턱 인근에서 조난을 당한 것 같다는 등산객 A(67)씨의 신고가 119로 접수 후 경찰에 이첩됐다. 신고를 접수한 가거경비대는 신고 당시 잡힌 A씨의 휴대전화 위치신호를 쫓아 가거경비대 8명, 가거파출소 2명, 현지 주민 3명 등 총 13명이 손전등, 산악용 로프 등을 갖추고 곧바로 산에 올라 수색을 벌였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적이 드물고, 조난 장소는 등산로를 벗어난 곳으로 숲이 밀림처럼 형성되어 있는 급경사 지역에 안내 표지판마저 없어 현지 주민들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수색은 순탄치 않았다. 출동 당시 일몰 시간과 겹쳐 수색작업이 더욱 난항을 겪는 중 신고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등산로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와 함께 산에 오른 B씨(60)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일행은 탈진과 다리 부상을 보이고 있었고, 수분 섭취 후 조난지가 실족 위험구간으로 산악용 로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보건소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 황준형 기자
- 2024-09-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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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산군,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관문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예산군이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청은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량평가 점수합계로만 1차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충남 예산군,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등 3곳이 선정됐고 충남도에서만 2곳이 선정됐다. 예산군은 1차 후보지 발표 전부터 공모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TF팀(전담조직)을 가동해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는 한편, 입교하는 전국의 경찰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진입도로 지원책, 체육인프라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주대학교 국유지 부지 제공 및 백종원 대포의 더본코리아 입교생 관련 음식 개발 푸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중 개최하는 등 민관학 협약을 통한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 공모계획서에 포함했다. 이어 범 군민적 활동으로 군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활동을
- 황준형 기자
- 2024-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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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의 메카’ 아산시, 제2중앙경찰학교 1차 컷오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1차 관문을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1차 발표에 아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산을 비롯한 후보지 3곳은 경찰청 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 지자체 제출자료 검토 등 사전작업과 이번 부지선정위원회 1차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경찰병원(예정)이 위치한 경찰종합타운 일원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임경찰 교육기관인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약 5,000명의 신임경찰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에서 47개나 되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었다. 아산시는 고속도로·고속철도(KTX·SRT)·수도권지하철, 현재 노선연장을 검토 중인 GTX-C 등 뛰어난 광역 교통망과 함께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경찰병원(예정) 등 경찰종합타운이 조성돼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메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황준형 기자
- 2024-09-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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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가 20일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 1차 심사결과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제2중앙경찰학교(연면적 18만㎡)는 신임경찰 교육기관으로 연 5천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돼 지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1차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47개 지자체 중 3개 선정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영·호남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가 제출한 곳은 지리산 바래봉 아래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일원으로 100% 유휴 국·공유지로서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면적은 166만㎡로 확장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이곳은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고속철도(KTX·SRT)·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지리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감록 십승지 및 이성계 황산대첩비지로 치안과 거주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천혜의 자연
- 박용남 기자
- 2024-09-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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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 유현민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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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진해경, 24년 3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20일 경비행기 해상 불시착에 따른 복합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3차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울진해양경찰서 주관으로 민간해양구조대를 동원했으며, 경비행기 해상 불시착 상황을 가정, 해상 인명구조, 기 내 진입, 응급환자 처치 후 이송, 사후처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울진비행훈련원이 위치 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인명사고 대처 역량강화 제고와 응급환자 이송 정보시스템 활용,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신속한 응급처치에 중점을 두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경비행기 해상불시착 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 협력 체제도 정비 해야한다”며 반복 훈련을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돈상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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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20일부터 22일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ㆍ주의보ㆍ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30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연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해양사고 취약지역 및 연안사고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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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발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20일 11시 경남서부남해앞바다 풍랑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관내 해안가 강풍과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관내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인근 너울성 파도 등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갯바위 등 연안해역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하고 무리한 연안체험활동을 자제 해달라”고 전했다.
- 김은금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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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 발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14호 태풍 풀라산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단계를 9월 20일 18:00부터 9월 23일 18:00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15m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4.0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돈상 기자
- 2024-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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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주관 마약 예방 등굣길 캠페인 참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 20. 유성구 원신흥중학교에서 교육청 주관 청소년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등굣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마련한 행사로 이날 캠페인에는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아침 등굣길 캠페인에 참여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참여한 관계자들 또한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교육청(학교)과 협력해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범죄예방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중독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마약은 개인의 건강과 미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청소년
- 유한희 기자
- 2024-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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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27일) 제10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관내 해역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안철준 서장은 “제10호 태풍‘산산’북상에 따라 울산지역에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태풍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히 해안가는 매우 높은 물결이 갯바위, 해안도로,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
- 기자
- 2024-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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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명조끼!’ 두꺼비도 입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하이트진로(주)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구명조끼 착용수칙’을 홍보하여 일상속 해양 안전 문화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이트진로(주)는 홍보라벨이 부착된 소주 약 15만 병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일반식당 등에 유통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양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며,‘일상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주를 통해 구명조끼의 중요성과 정확한 착용법을 홍보하여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창렬 기자
- 2024-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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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경찰,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일상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전남경찰청 교통과는, 도내 교통불편사항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중점과제를 선정 및 대책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남경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서는 교통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내 집중단속이 필요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고 했다. 예로 ① 교통법규위반 분야는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오토바이 및 개인형이동장치 특정법규위반, 무단횡단 등이 있으며, ② 교통시설 분야는 횡단보도나 신호기 설치가 필요하거나 신호체계 개선, 중앙선 절선,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등이 있으며, ③ 법제도 분야는 범칙금 상‧하향,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등이 있다. 의견 수렴은 다가오는 10. 4.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중이나,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각 경찰서별
- 황준형 기자
- 2024-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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