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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차’하는 순간 아동학대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훈육방식들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 유현민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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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한국-베트남 치안 협력 강화로 국제적 동반관계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9월 28일과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의 긴밀한 치안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지호 청장은 베트남과 한국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음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서기장이 공안부 장관이던 2017년부터 양국 치안 총수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양국은 과학수사, 교통사고 예방, 범죄자 송환 등에서 실효적인 치안 협력의 모델을 구축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치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찰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지호 청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혈흔 및 화재감식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주도권을 통해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 유현민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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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市-警-敎 합동대응 플랫폼 구성 합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뜻 모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 플랫폼 구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9월 26일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 신학기마다 퇴폐마사지업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시행함에도 영업 폐쇄 등 실질적 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착화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관기관인 서울시(청소년정책과)와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은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단속 등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실무협의회에서는'서울시 CCTV 안전센터 경찰 상주 배치(서울시 정보통신과)'와 같은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생활안전 분야 협력사업 안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다루었는데, 이처럼 실무협의회는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간 자치경찰사무 관련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 국용호 기자
- 2024-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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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 잇따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15명에게 신변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신변보호 요청이 잇따르며 피해자 10명에게 66일간의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민간 경호업체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률로 보장한 경고 조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중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수사 중 가해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심해져,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피해 여성이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제3자나 안면 정도가 있는 이웃,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사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신변보호 지원은 스토킹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
- 황준형 기자
- 2024-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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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 금일도 동방 100m 인근해상 전복된 어선 발견... 수색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오후 3시 35분께 전남 완도군 금일도 동방 100m 인근해상에서 어선 A호(1.09톤급, 승선원 1명, 수하식양식업)의 V-PASS SOS 알람을 수신, 경비함정·파출소 연안구조정·구조대·헬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금일도 동방 갯바위에 전복되어 있는 A호를 발견, 즉시 선체 내 고립자 확인에 임했으나 발견치 못했다. 완도해경은 A호 선장의 행방을 확인하는 한편, 선장이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자
- 2024-09-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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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중부경찰서, 이륜차 단속으로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중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24.9.27),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300%(+3명, 1명→4명)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20.1.1~’24.9.27) 이륜차 사망자(13명) 분석 결과 ▵주간 시간대(09시~17시)에 77%(10명)가 발생했고 ▵ 간선도로(계룡로ㆍ계백로ㆍ중앙로ㆍ동서대로)에서 62%(8명)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륜차 단속은 주간 시간대(09시~17시)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위반 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눈에 띄는 “노출형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시 현장 단속이 어렵거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기동대 경력을 지원받아 가용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발견한 경우, 싸이렌을 취명하여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부과한다
- 유한희 기자
- 2024-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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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감식 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27일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평택해양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시연하여 질식소화포, 침수조 등 사용 전기차 화재 진압 및 감식 활동 실습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 전기차 구조적 특성 이해 ▲ 전기차 화재 효과적 진압방법 ▲ 열폭주 등 화재 확산 방지 ▲ 2차 피해(재발화) 예방 및 주의사항 ▲ 전기차 화재 감식 기법 공유 순으로 진행 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기차 화재와 같이 복잡·다양해지는 신종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9-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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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 광주시교통정보센터 현장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남구 월산동 광주시교통정보센터를 찾아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교통업무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현장 경찰관과 직접 접촉하여 소통했다. 광주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관제 및 지령 등 교통관리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통신호 제어와 운용,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 교통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교통정보센터에는 음주운전, 이륜차, 난폭·보복운전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현장 지도·단속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 취약지점에서 예방순찰을 하는 암행순찰대도 근무하고 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교통센터 시설 및 암행순찰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교통업무 유공경찰관 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경찰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장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함께 발로 뛰
- 황준형 기자
- 2024-09-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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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자치경찰위, 범죄예방 이동형 CCTV 현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대전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 및 장안동 장태산 휴양림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이동형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형 CCTV는 주로 등산로, 유원지, 재개발 지역 등 기존 고정식 CCTV 설치가 곤란한 장소나 절도,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전시 관내 6개 경찰서에 총 30대를 보급했고, 오는 10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선 경찰서에 이동형 CCTV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유한희 기자
- 2024-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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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신임 경찰 제314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2024년 9월 27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 / 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 1. 8
- 유현민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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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해경, 하동군 남해대교 앞 해상 익수자 구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 10시 13분경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인근 방파제 낚시객이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을 출동해 익수자 A(남성, 70대), B(여성, 60대)를 구조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즉시 하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사천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천해경은 10시 30분경 익수자 2명을 발견하고 입수하여 구조했으나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B씨는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사천해경은 익수자를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작업시에는 해상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안전에 늘 유의해 달라” 당부했다.
- 김은금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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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대덕경찰서 – CJ대한통운, 치안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와 CJ대한통운은 2024년 9월 27일 10시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치안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조성호 대전대덕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경무·수사·형사) 과장과 CJ대한통운 연중모 충청사업담당 및 남대전·북대전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치안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최근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스미싱(Smishing)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제작한 홍보물을 대전권 택배차량 500대에 부착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연중모 충청사업담당은 “CJ대한통운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했고, 조성호 대전대덕경찰서장은 “대덕서가 내민 손을 잡아준 CJ대한통운에 감사하며, 동네의 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 누비는 택배차량을 치안정책 홍보메신저로 활용함으로써 스미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 유한희 기자
- 2024-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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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반려견 순찰대 칭찬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9월 26일 20시에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올해 상반기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활발히 해온 반려견 순찰대 10팀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열린송현 녹지광장 인근 종로 옛길을 따라 합동 순찰을 했다. 서울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동네를 산책하며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하는 주민참여 치안활동으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경기, 부산, 제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서울 전역에서 총 1,424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783건(112신고), 생활안전 5,470건(120신고)을 발견해 신고 조치했다. 서울 자경위는 서울청과 함께 우리동네 안전에 기여한 모든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주민 참여 치안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10팀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자경위 5명, 서울청 5명) 지난 상반기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주차된 차량에 가려지고 어두운 옷을 입어 식별이 어려운 주취자를 구조하고, 다리 위 난간에서 실신하려는 학생을 발견하여 병원
- 국용호 기자
- 2024-09-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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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 자율순찰로봇으로 치안 혁신 시동…천변 순찰 현장 리포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전북 전주의 밤, 가을바람이 부는 전주 천변에 작은 로봇이 등장했다. 성인 무릎 정도 높이의 자율순찰로봇이 천천히 강변을 따라 움직이며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를 탐지한다.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율순찰로봇 현장 시연’에서 선보인 최첨단 치안 기술의 일환이다. 26일 저녁 8시, 전주 천변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둠이 깔린 강변을 무심히 지나가는 이들에게 로봇의 움직임은 낯선 광경이다. 하지만 이 로봇은 정확하게 치안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심 속 산책공간으로 이용인구가 많으나 방범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치안 취약지로 꼽혀왔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와 조명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시연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자율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다.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갈대밭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거나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송된다. 특히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움직이며 납치, 쓰러짐 등 이
- 황준형 기자
-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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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중부서-민주평통 대전중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중구 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적극 참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평화통일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주평통 대전중구협의회 장명석 회장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멘토멘티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부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라며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한희 기자
-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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