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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 임철현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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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
- 김윤이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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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남소방, 제25회 광양매화축제 ‘119안전체험부스’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에서 산하 광양소방서를 주축으로 ‘119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전남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를 맞아 상춘객들에게 다채로운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도내 전반에 안전 문화를 널리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빛·연기 소화기를 활용한 실감 나는 화재진압 체험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올바른 사용법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다. 또한,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소정의 홍보 물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매화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안전체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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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발전을 위해 지혜 모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산림청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2026년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태·식생·DMZ 분야 교수, 환경단체 등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10명이 참석해 2026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등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산림생태복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북지역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인 ‘기부자의 숲’ 현장 점검을 병행하면서 실제 복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보전가치 높은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을 위한 생태적 복원의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은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이다.”며, “자문회의
- 진광성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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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중동 상황 고조에 따른 정유시설 안전관리 총력” 소방청-정유사·대한석유협회 긴급 안전점검 회의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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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 임철현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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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지역으로 확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
- 임철현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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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남소방본부, 중동 정세 불안 대응 ‘위험물 안전관리’ 총력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의 불안정 및 유가의 변동성 등에 따라 도민 일생활에 밀접한 주유소, 정유사, 탱크터미널 등 위험물 시설 93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산단·항만협의회 및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쟁 종식 시까지 대량 위험물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주관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 이다. 또한, 정유사 및 탱크터미널 등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쉬운 사외배관 등 외부 노출 시설의 관리 상태와 출입자 감독 상황을 집중 확인하게 된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중동 정세 변화는 국내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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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북소방, 도민 안전 책임질 최적의 구조장비 찾는다.. 2026년 구조장비 규격심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2026년 구조장비 규격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2026년도 구조장비 구매사업 추진을 앞두고, 전북 지역 소방관서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표준 규격서를 검토하고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19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조 분야 위원 8명,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감찰부서 등 지원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구조장비 구매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도 소방본부 소속 규격작성반(TF)이 사전 작성한 규격안을 기반으로 장비 선정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일선 관서의 희망 장비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는 ▲사용이 편리하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 ▲내구성과 휴대성이 뛰어난 장비 ▲기존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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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위치 혼선’줄인다...전북소방, 119위치표지판 설치‧확대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다발구역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램프구간에‘119위치표지판’을 확대‧설치하기 위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실질적 업무협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구조상 진·출입 램프가 복잡하고 주변 지형지물이 제한적이어서, 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정확한 사고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다. 특히 상·하행선 및 램프 분기점이 혼재된 구간에서는 위치 특정이 쉽지 않아 신고 단계에서 위치 설명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최근 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램프구간을 선별했으며, 해당 지점에 신고자가 쉽게 인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119위치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신고 단계에서의 위치 특정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단계의 위치 확인 체계를 보완하고 도민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되는 위치표지판은 램프 명칭과 방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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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북소방, “202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전국 도 단위 3위 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7개 분야 14개 항목 4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정책 추진 역량과 현장 대응력,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소방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북소방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실적을 크게 개선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4년도 평가(2025년 결과 통보)에서 44.8점 미달성이었던 성과를 33.2% 개선하며 정책 추진 실적 전반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는 구급분야의 시책, 역량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의 지표가 크게 향상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성과로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포상금은 화재피해주
- 최성훈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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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 진광성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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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로컬 비즈니스 혁신 위한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가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의 창업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3월 노마드포럼 'Local Action Lab(AI)'’이 12일(목)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 농소막에서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본 포럼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는 충북 대표 창업네트워크 포럼으로 도내 창업가, 투자자, 성공한 선배기업, 창업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3월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창업을 주제로 △포럼 성과 및 운영방향 보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특강 △AI활용 마진구조 설계 & 손익 자동화 실습 △농소막 시설을 활용한 네트워킹 & 힐링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농촌 유휴시설(舊 대후초)을 업사이클링하여 재탄생시킨 ‘농소막’을 현장 사례로 활용하여 로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존 강연 중심의 일방향 행사에서 벗어나 포럼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 구조를 기획
- 임경복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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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담회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12일, 관내 6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및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관리 철저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수거 요일 변경 안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활용품 선별장 요청사항 안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대응 협조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행업체 대표들은 작업환경 개선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협조 필요성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전달했으며,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이 자원순환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행업체 청소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금 기자
- 2026-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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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구, 취업 준비 첫걸음부터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해운대구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2026년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최종 선정 시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면접비 등 구직활동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대학교 4학년생(재학생, 휴학생)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졸업생 중심에서 취업 준비 초기 단계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변화하는 채용 추세에 발맞춰 ‘AI 및 디지털 학습비’ 항목을 신설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청년 온라인플랫폼인 ‘해청이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취업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학교 4학년생과 AI 학습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운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
- 임광현 기자
- 2026-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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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발달장애인 휴게소 취업 성과…민관협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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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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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경제협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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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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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스토킹 살인 범죄 대응 국민 눈높이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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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계절 감자 생산체계’ 구축...산․학․연 협력모델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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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골 때리는 그녀들] 이근호 감독 “이번 경기는 기필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 비장한 승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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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