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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가유산청, 올해의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21건 선정해 시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8일 오후 2시 대전 전통나래관(대전 동구)에서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21건에 대해 시상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곳곳의 잠자고 있던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생생 국가유산(132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90건)’, ‘국가유산 야행(47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40건)’, ‘고택·종갓집 활용(46건)’ 등 각 부문에서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우수 활용사업 21건을 선정했다. 먼저, ‘생생 국가유산’ 부문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간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체험 중심으로 잘 전달한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테러(서울 중랑구)', 전곡선사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생생 체험(경기 광주시)', 서악마을의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화랑 정신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 박용남 기자
- 2025-12-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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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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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영업자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서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속실험 결과산출 프로그램과 사용 가이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속실험 데이터를 입력하면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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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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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
-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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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첨단 GPU 본격 지원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연구생태계 복원과 AX 대전환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 AX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안건 모두가 국가 AX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AI 반도체, AI 바이오가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고, 첨단 GPU로 만들어진 AI 고속도로 위에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전 세계를 연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부 서비스, 창의·도전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全)부처가 합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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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부, AX 시대 AI 산업융합 표준으로 길을 찾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기업의 AI 산업융합을 지원하고 AI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서울에서 '2025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외 AI 동향과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AI 국제표준화는 범용으로 활용가능한 AI 데이터 품질, AI 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AI가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율제조, 휴머노이드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조데이터 수집·공유, AI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표준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런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지난 9월 발족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내 표준협력 체계와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AI 산업융합 분야인 자율주행차와 자율제조의 기능안전, 제조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 및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산업계는 AI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위험관리 지침 표준(ISO/IEC 23894) 등을 활용한
-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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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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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경찰청,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새출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
- 최성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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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6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는 개발협력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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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공동주택 목조화 확대 녹색건축 전환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공동주택 분야 녹색건축 전환의 핵심 전략인 목조건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 저감에 탁월한 목조건축이 공동주택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설계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 기술, 산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목조건축 기술 연구 및 추진 전략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목조 공동주택 녹색건축화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발표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동향과 추진 사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목조건축의 역할,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포함한 목조화 사업 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목조건축을 녹
- 진광성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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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됐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
- 최성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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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청,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소방본부 재난 대응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발생한 주요 대규모 재난 19건의 대응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 초대형 산불, 전남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의 대응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 중 5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상은 전남소방본부, 우수상 경남소방본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울산소방본부와 전북소방본부가 차지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의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는 산림 화재 시 산불지휘부 별도구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발표대회에서 제시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통제단
- 최성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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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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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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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