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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nb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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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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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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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와 청정지역 전환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관할 지역 내 강릉·동해·삼척·정선 등 4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올해 예산 10억여원을 투입해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기타고사목을 전량 벌채 후 파쇄, 그물망 처리하고 발생지 주변 416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 사업과 더불어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수시 점검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11개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방제전략 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방제 협의회,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권순만 주무관은“해당 지역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이나 무단이동 발견 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진광성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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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형 고장률 예측소프트웨어 개발·무상배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고장률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 평가와 군수지원, 운영유지비용 산정 등 핵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KRPS)’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설계·개발 과정뿐 아니라 시험평가와 군수지원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각 군에 무상 배포된다.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개발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유지비용을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무기체계 개발 시 고장률 예측 결과는 신뢰성 평가, 후속 군수지원 소요 산출, 운영유지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1990년대에 개발된 예측기법 적용된 고가의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비용 부담과 예측 정확도 측면에 제한이 있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비 정확도를 높인 새로운 고장률 예측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국산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했다. 특히 2025년에 배포한 한국형 고장률 데이터북을 탑재해
-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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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질병관리청, 국내 병원 의무기록 해석 잘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말뭉치를 활용하고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흉부 CT 판독문에 적용하여 다중 질환 분류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연구책임자 주형준)과 함께 비정형 텍스트 의무기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
-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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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재외동포청, 8개국 한상 CEO 국내 청년들과 해외진출 전략 나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국내 청년들을 만나 해외 취업과 글로벌 진출 경험을 직접 공유한다. 재외동포청은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경험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는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전략 등 국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700만 재외동포 네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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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림청, 꽃송이버섯에서 '지방 축적 억제' 성분 발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식용 및 약용으로 알려진 꽃송이버섯 유래 저분자 천연물질이 지방세포 형성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항비만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경국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꽃송이버섯에서 분리한 프탈라이드(phthalide) 계열 화합물 ‘스파랄라이드 B(Sparalide B)’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분자기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Functional Foods’ 2026년 1월호에 게재됐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최근 부작용 우려가 적은 천연물 기반 항비만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명확한 작용기전이 밝혀진 후보물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꽃송이버섯 성분 중 지방 축적 억제 활성이 우수한 물질을 선별하고 정제하여 ‘스파랄라이드 B’를 분리·동정했다. 연구 결과, 스파랄라이드 B는 세포 독성 없이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축
-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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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특히, 지식재산처, 특허청과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K-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품 화장품 유통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위조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 화장품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K-화장품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nb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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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체부,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 임철현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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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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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청, ‘2025년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 발표… 총 282건 발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53건)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36건), 경남(25건), 전남(25건), 전북(22건), 경북(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염기성)와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성)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 최성훈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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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 임경복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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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임철현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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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 내에서 대여방식으로 정부양곡 단계적 공급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
- 임철현 기자
-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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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외선 가능역(가칭) 신설 국토부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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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