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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6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는 개발협력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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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공동주택 목조화 확대 녹색건축 전환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공동주택 분야 녹색건축 전환의 핵심 전략인 목조건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 저감에 탁월한 목조건축이 공동주택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설계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 기술, 산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목조건축 기술 연구 및 추진 전략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목조 공동주택 녹색건축화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발표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동향과 추진 사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목조건축의 역할,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포함한 목조화 사업 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목조건축을 녹
- 진광성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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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됐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
- 최성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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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청,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소방청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소방본부 재난 대응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발생한 주요 대규모 재난 19건의 대응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 초대형 산불, 전남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의 대응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 중 5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상은 전남소방본부, 우수상 경남소방본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울산소방본부와 전북소방본부가 차지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의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는 산림 화재 시 산불지휘부 별도구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발표대회에서 제시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통제단
- 최성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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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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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
- 임경복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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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 이사회 (IFRS Foundation Trustees) 이사 선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12월 17일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IFRS 재단은 148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 신임이사는 이석준 이사(CJ미래경영연구원장)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 신임이사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산업,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등 IFRS 재단 핵심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한미협회장,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 김은금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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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실현 위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와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족 참여형 예방교육 등 국제적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교육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마약 예방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청소년 참여형·훈련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별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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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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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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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광화문 LED 옥외광고물 난립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특혜 시비·빛공해 기준 강화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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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변화하고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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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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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정책개발 심의위원장,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관련 개선 보완 사항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2024년 종합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nb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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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
- 국용호 기자
- 2025-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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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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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