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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주요 비위 처분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 유현민 기자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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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해경, “무사증 입국 범죄” 관련 불시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밀수·밀입국 및 제주 무사증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여객선인 “오션비스타 제주호”승객 등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임검은 제주도 내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증가에 따라 제주도 무단이탈 등 국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적차량 및 승객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제주 이외 다른 지역(내륙)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 트럭 화물칸 등에 외국인들이 숨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밀입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에 사천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은금 기자
- 2024-11-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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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유엔개발계획 공동, ‘글로벌 정책 대화’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 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 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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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유성경찰서, 등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24.11.19. 08:00~08:40, 대전 자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 소속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원 등 50여명이 모여 어린이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 홍보물품(캐릭터 연필 등)을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출근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유성경찰서장은 “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한희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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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지호 경찰청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지목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이 예방의 첫걸음이다.”라며 “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자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목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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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광역시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개장 피의자 검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전 관내 유흥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하여 1년간(2023. 10. ∼ 2024. 11.) 집중 단속하여 불법 도박개장 행위를 한 10개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을 검거하고 그곳에서 도박행위를 한 221명 등 308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대학가 및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지속한 홀덤펍 업주 3명을 구속하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약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이들 홀덤펍 업주는 ’23년 10월경부터 대전 일대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뒤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했으며,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 유한희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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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울진해경, 죽변항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동절기 선박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울진수협 어선안전조업국과 11월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행사를 울진군 죽변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죽변자망협회 어민들 대상으로 ▲ 동절기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전열기구 점검 ▲ 인화성 화재 위험물질 제거 ▲ 해양사고 발생시 SOS 구조버튼 누르기 ▲ 출·입항 신고시 자동알림 서비스 홍보 ▲ 구명조끼 착용 의무강화(‘25.10.19부터 2인이하 소형어선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 항내 저속운항 캠페인 “항내 SLOW, NO WAKE ZONE” 홍보 했다. 동절기에는 선박화재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노후 된 전열기구 사용과 배전반의 단자상태 불량 등 정비소홀로 인한 누전·합선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줄 것을 교육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동절기에는 잦은 기상악화로 선박 화재·전복 등 사고 비율이 높고 인명피해가 크므로 반드시 전기등 기관설비를 점검하고 해양사고 발생
- 김서윤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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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자치경찰위, 농촌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유튜브 눈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홍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튜브 ‘지키米 밥차-고흥 경찰서’편을 제작했다. ‘지키米 밥차’는 농촌 현장을 지키는 분들에게 밥차를 선물로 보내며 따뜻한 한끼의 감사함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흥경찰서편에서는 시골경찰학교, 드론합동순찰대, 뻐꾸기 문안순찰 등 다양한 자치치안 활동을 소개했다. 시골경찰학교는 주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교통사고와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판소리, 색소폰 연주, 노래교실 등 경찰관의 재능기부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고흥경찰서, 고흥군청 등과 함께 운영 중인 드론합동순찰대의 활동 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해 여름 치안 드론을 통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하고,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로 1일 1개 면씩 야외활동 자제 방송
- 황준형 기자
- 2024-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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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아동 눈높이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선보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발생 상황에 아동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아동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영상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본편 1분 49초 홍보 동영상과 30초 분량 홍보 숏츠 두 종류로 제작됐다. 제작된 영상은 향후 인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학대 유사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호 위원장이 이끄는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공식 출범 이후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 유창렬 기자
- 2024-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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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해운대구 등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4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기관, 민간인)의 수상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지역 치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한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정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3일부터 구·군과 경찰청·경찰서로부터 신청 및 추천을 받았으며, 어제(18일) 오후 3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기관, 민간인)의 수상기관 및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시 자치경찰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동행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해운대구 ▲유관·협업기관 부문에 부산교통공사 ▲민간인 부문은 이동명 부산교통공사 강서지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부문 수상기관인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조정, 지원방안을 해운대경찰서와 논의 ▲ 최근 문제가 되는 빈집 증가로
- 임광현 기자
- 2024-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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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초 국경 신종사기 대응을 위해 세계 19개 국가‧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서 뭉쳤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
- 유현민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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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울진해경, 수중레저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중레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소홀로 수중레저 활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업중인 수중레저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 시설·기구·장비 관리 실태 점검 △항내 저속운항 유도 캠페인(항내 SLOW, NO WAKE ZONE) 홍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의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수중레저 개인 활동자,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수중레저활동 신고제도 및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수중레저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수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서윤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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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해양경찰서 남해청 주관'훈련 우수 파출소(팀)'사천해경, 남해파출소 최우수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수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훈련 우수 파출소(팀)'에 남해파출소 A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훈련 우수 파출소(팀)'는 실제 상황 발생 시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 24년 '훈련 우수 파출소(팀)'은 남해청 관내 5개 해경서에서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종목은 팀워크 훈련, 상황대응 훈련(전복, 충돌, 익수, 추락, 고립), 연안구조정 운용술, 자체 훈련 및 OJT(현장직무훈련)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 결과로 최우수팀은 사천서 남해파출소 A팀으로 선정됐고, 우수는 부산서 감천파출소 A팀, 창원서 광암파출소 B팀, 통영서 고성파출소 C팀이 선정됐다. 장수표 사천해경서장은 “파출소 직원들이 훈련에 임하는 열의가 상당히 높았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접수 및 상황 대응, 연안구조정 운영 등 능력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
- 김은금 기자
- 2024-1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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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해경, 방어진 화암추 방파제에서 54톤급 선박 좌초... 선원 9명 전원 구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밤 11시 31분경 방어진 화암추 테트라포드에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여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37분경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연안구조정, 함정은 좌초선박 A호(54톤, 저인망, 승선원 9명)가 화암추 테트라포드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을 구조했으며, 약 8시간 만에 이초 작업을 완료했다. 다행히 A호는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16일 오전 8시 20분경 방어진항으로 입항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자
- 2024-1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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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24년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과제 성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내일(19일) 오후 3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연구) 3개 과제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안리빙랩'은 자치경찰 제도에 리빙랩*을 접목해 생활 주변 치안문제를 참가팀별로 직접 실험·연구 과정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찾아 치안 정책으로 환원하는 실험과정이다. 사업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수탁사업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난 3 부터 4월 시민을 대상으로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개 팀을 선정한 후 7월 중순까지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현장 적용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개최한 중간성과보고회에서 3개 팀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장실험 계획(안)을 발표했고, 치안 및 디자인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현장 실험과제 3개 팀을 선발해 11월 초까지 현장 실험(연구)을 진행했다. 올해 현장 실험(연구)한 3개 과제는 ▲무인점포 내 범죄 발생 감소를 위한 '무인점포의 무인단말기(키오스크)·출입구·매장 내부 등 범죄
- 임광현 기자
- 2024-1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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