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차량 4,10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지난 13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체납분에 대해 5월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납부 기간을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대전 서구는 16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강사단’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위촉된 33인의 강사들은 환경교육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후변화·자원순환·생활환경·생태환경 등 환경교육 분야 전문가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서구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아·가족 환경교육 △노인·장애인 ‘기후희망교실’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에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양흥모 강사가 ‘시민참여와 지역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강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광주 동구는 관내 저장강박증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민·관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2026년 새뜻한(새롭고 산뜻한) 우리집’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장강박은 물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악취와 화재 위험을 초래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희망복지팀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취약계층 주민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쓰레기 처리, 청소, 방역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 5년간 저장강박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왔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1년 3가구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환경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주체인 미래 새대 어린이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환경교육 ‘그린이 양성교육’을 유치원 8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립대전숲체원 연계 환경교육’과 스마트경로당 120개소를 활용한 비대면 환경교육을 추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구청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ESG 역량강화 업무협약’ 기관인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상으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등 탄소중립 실천 사업 안내를 병행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을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겠다”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해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계곡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시설과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건축·녹지·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하천과 계곡 일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해시는 그동안 관광지와 해안, 계곡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릉계곡 상가 정비사업은 관광지 경관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천강 보행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동면 고읍리 예수마을에서 사주 천년교 구간까지 총연장 1,032m 구간에 보행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주민들의 왕래와 산책 수요가 꾸준히 있었지만,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주민들은 차량 통행 구간이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강변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천강 내 보행로 설치를 포함한 보행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 완료로 인해 해당 구간의 보행 연결성이 한층 강화됐으며,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강변을 따라 걷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한, 하천 경관을 즐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정읍 신도항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제주 큰남방돌고래를 볼 수 있는 그곳,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를 주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3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TTP 보강, 항내 준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상 악화 시 우려됐던 어선 및 주거지 피해를 줄이고, 어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높이는 한편,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시행계획 고시 이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신도항이 더욱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1994년 경유 자동차에 최초 부과되며 시행된 제도다. 노후 경유차 등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을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q 제주시는 2026년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총 1만 4,079대에 대해 6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방식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13일 이호해수욕장 일원에서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청정바다 플로깅 및 해안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범국민적인 환경 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호해수욕장 일대 해안가로 떠밀려온 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최근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안가 모자반 제거 작업에도 일손을 보태며 쾌적한 해변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물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주의 생명수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 왔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광역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는 공공 수거 방식이 아닌 자체 운반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운반 방식으로 반입해야 한다. 운반이 가능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목록은 제주시청 누리집 청정환경국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한편,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처리방법·상호·소재지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유 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5개소와 처리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 과정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과 토양·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살포지에 고이게 해 유출되도록 하는 행위 ▲미신고 살포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행위 ▲퇴·액비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초지 인근에는 드론을 투입해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GPS와 중량 센서 정보로 가축분뇨 이동 경로를 실시간 조사함으로써 불법 배출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7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고발 6건, 조치명령 1건,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5월 말 완료를 목표로 가로수 식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열섬 현상 완화와 지역 특화 가로 환경·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김녕남2길, 원장천로, 연오로, 남성로, 명주길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녕남2길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시 봉개동 제주왕벚나무 자생지에서 조직배양으로 육묘한 제주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 고유 수종을 식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 경관 향상으로 관광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장천로 일대에는 느티나무 108그루와 황금사철 896그루를 다층구조로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오로, 남성로, 명주길 결식지에는 먼나무 등 교목·관목 600여 그루를 추가 식재해 도심 경관 개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다”며, “제주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해 수목 본연의 미적·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돼지도축장 혈액원료(단미사료용)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 농장과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에 더해 사료 원료가 되는 도축장 혈액(원혈) 단계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 사료매개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단미사료 제조 원료로 돼지 혈액을 공급하는 도내 도축장 3개소(부경제일축산물유통센터, 부경축산물공판장, 서라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혈액탱크에서 수거 주기에 맞춰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료 원료 단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농장-도축장-사료제조 전 과정에 걸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될 경우, 혈액 채취일에 해당 도축장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재난·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다. 산불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화재 위험요인을, 해빙기 분야는 포트홀, 옹벽·축대·교량 등 시설물 파손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위험이다. 지난해 봄철 집중 신고 기간(2025년 3~5월) 동안 경남에서는 총 1,6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빙기 위험요소 신고가 8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 안전 595건, 산불 107건, 축제·행사 21건 순으로 신고됐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이 연안어장 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가사리를 집중 퇴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불가사리는 조개류와 해삼, 성게 등 유용 어패류를 포식해 어장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해양 생물로, 지속적인 개체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연안어장 생태계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18톤을 수매하는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과 민간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인이 직접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구제 활동을 유도하고, 유용 어패류 보호와 어장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약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불가사리 18톤을 구제할 계획이며, 특히 산란기인 4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구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매단가는 ▲불가사리 : 조업 중 인양 1,500원/kg, 직접 인양 1,700원/kg ▲성게 : 1,000원/kg으로 책정해 어업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