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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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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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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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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택배노동자 안전 최우선” 제주도·택배업계 협력체계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주요 택배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 노동 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도 참석했다. 도지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조성·운영 현황 설명, 택배회사 지점장들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택배업계 여러분이 각자 역할을 해준 덕분에 도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져야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실태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심야노동 문제를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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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주 수출 역사상 첫 3억 달러 돌파…목표 조기 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액이 올해 11월까지 누적 3억 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제주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선 8기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3억 달러 달성’을 1년 앞당긴 성과다. 이번 성과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11월 한 달간 수출액은 4,038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2.6% 급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광역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최상위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은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업과 농수산물·가공식품·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르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누계 기준 1억 8,673만 달러(+102.5%)로 전체 수출의 약 61.7%를 차지하며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넙치 수출도 11월 25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누계 2,594만 달러(9.6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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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동 선언문 채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 적극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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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경자청, ‘K-글로벌 창업 비즈니스 서밋’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SB플라자 대회의실에서 '2025 외국인창업지원사업 성과교류회'이자 ‘K-글로벌 창업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외국인 창업자와 유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충북을 선택한 외국인 창업자 여러분의 도전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충북은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퓨전국악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축사에 이어 2025년 외국인창업지원사업 운영성과 보고와 2026년 운영계획 발표가 진행됐으며, 사업 성과를 담은 스케치 영상 상영을 통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오후에는 세계미식부스 운영, 뷰티메이크업 특강, 지역혁신기관 수출기업지원모델 우수사례 발표, 인도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럭키의 무역·창업 특강 등 참여형 프로그
- 임경복 기자
- 2025-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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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경자청,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송 빈센트호텔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주기업과 투자전문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BFEZ 입주기업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자청이 주최하고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피에프네이처를 비롯한 10개의 입주기업 및 10개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 지원방안 모색 ▲정부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입주기업과 투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자청은 그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과 AI데이터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바이오·항공·화장품·의약품 등 핵심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전략적인 투자환경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투자적지로 판단하여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특성과 성장단계
- 임경복 기자
-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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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북자치도, 해양수산 창업기업 매출·수출 ‘동반 성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6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59개 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참여 기업들의 총 매출은 2,575억 원으로 전년 2,223억 원 대비 352억 원(15.8%) 증가했다. 총 수출액도 전년 471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117억 원(24.8%) 늘어, 매출과 수출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제품 개발 지원, HACCP·위생관리 개선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 태국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현지 판촉을 강화한 점이 수출 확대에 주효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김·게장·해물육수·추어탕 등 수산식품 가공업체 30여 곳에서 총 134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으며, 해조류 가공업체 ‘97퍼’, 펫푸드 전문기업 ‘맘마멍냥’ 등 유망 스타트업도 새롭게 발굴됐다. 신제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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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북자치도,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연계 전략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운영을 통해 도내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운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열고, 군산항과 2026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항 신항의 역할 분담과 기능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에는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항만·물류 업계,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무역 기능을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로 확장하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신항 건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X-ray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 항만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새만금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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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남도, 내년 노인 일자리 확대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여수시니어클럽 관장, 복지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5천900여 명 늘어난 7만 3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함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동체사업단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노인 빈곤 문제 대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참여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등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 임철현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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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 K-연어산업 핵심 기반 시설 준공, 2026년부터 본격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블루이코노미 강원의 핵심 전략사업인 K-연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며, 강릉–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블루푸드 산업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K-연어 산업을 강원의 미래 성장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춘천과 강릉 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릉 스마트연어연구원(테스트베드)과 춘천 어린연어 생산센터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어린연어부터 성어까지 생산 가능한 전주기 양식 체계가 구축되며, 기술개발·검증·교육 기능을 갖춘 K-연어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양양에서는 연 2만 톤 규모의 민간 연어 생산단지와 강원자치도가 중점 추진하는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중이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국비와 민간을 포함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입이 전망되며, 산업 기반이 완성되면 약 1조 원의 경제효과, 4천여 개 일자리 창출로 강원 블루푸드 산업은
- 곽중희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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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배곧지구 무인이동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무인이동체 상생융합 세미나’를 열고,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흥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이동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산학융합원·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AI·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도 및 시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군(軍)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인이동체·모빌리티 분야 협력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자율주행, 무인이동체, 인재양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 7명이 무인이동체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흥 배곧지구의 클러스터화 및 교육허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세션에서는 이재완 서울대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박사가 세계 각국의 상용화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인프라․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강석빈 에스유엠 부장은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실증 현황을 소개했다. ‘무인이동체’ 세션에서는 김규
- 김윤이 기자
- 2025-1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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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늘리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16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신종합건설 본사를 방문해 전북지역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을 요청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신종합건설은 현재 전주시 고랑동에 3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을 맡고 있다. 시 건설안전국 관계자들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의 사무처장과 함께 ㈜광신종합건설을 찾아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를 위해 현장 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광신종합건설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안 사항 발생 시 적극 협력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및 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
- 김용택 기자
- 2025-1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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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증평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증평군이 16일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 충북도·증평군의원, 기관·단체장, 충북 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착공을 축하했다. 군은 이날 ‘100년 미래 뿌리 산업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육성 기반 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276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며, 연면적 8675.4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가변형 기업 입주공간 37개실을 비롯해 커뮤니티 라운지, 코워킹 공간, 대강당,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등 창업과 연구·협업에 최적화된 공간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센터는 입주하게 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고
- 김다남 기자
- 2025-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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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문대, 달성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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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