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는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핵심 자산인 식품 및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을 치유와 결합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31건)보다 지원 규모를 약 30% 확대한 총 40건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소재 청정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품질인증 ▲마케팅 ▲판로개척 등 총 8개 분야에서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매출 7억 3,700만 원 증대와 11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제주TP는 이러한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오후 1시 30분 강원연구원에서 도내 18개 시군 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축‧주택 및 경관 분야 주요시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전행사로 '2026 강원 건설·건축 박람회'를 관람하고, 이어 2026년 주요 시책과 현장 이행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단 상시 운영,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관리 종합실행계획 본격 시행 등 주거 안정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역 건축사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설계공모 제도 개선과 공동주택 골조단계 품질점검 신규 도입 등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군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건축·주택 행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원주 강원산학융합원에서 '2026년 제1회 미래차 산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횡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분산된 사업을 하나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미래차 산업 육성계획 ▲기관별 중점사업 ▲협업 및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 부족과 기업 체감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도는 향후 정책 방향을 연구개발 중심에서 시험·인증·실증 지원 등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부터 정착·성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 산업 성장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부터 실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산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시멘트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도(道)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도내 시멘트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임원),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청사와 협력사 간 임금·복지·근로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참여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멘트산업 내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해 최종 상생협약(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기별 협의체 회의와 월 1회 실무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하반기 예정된 상생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점검해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원청사와 협력사 간 격차 완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 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식에서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응해 도내 건설‧건축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 강원건설건축박람회는 3월 25일~27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리며 도와 춘천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강원일보사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71개 업체, 92개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지역 건설사‧설계사‧자재 생산업체의 전시와 함께 건설협회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해마다 규모를 키우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참여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 참가 기업들의 매출이 연간 약 12%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업체들이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부담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세계 조선산업이 친환경·디지털 대전환의 격랑 속에 놓인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9년여의 침묵을 깬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폭제 삼아, 도는 AI·친환경·MRO·인재를 아우르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단순한 조선소 부활이 아닌 전북 조선 생태계 전체의 미래형 대전환을 선언했다. ▲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과 전북의 과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로 LNG·암모니아·수소 추진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 선대의 약 42%가 2037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선 발주는 2030년까지 매년 약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이미 86.6%의 압도적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한미 MASGA 프로젝트로 열린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신조 중심이던 조선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국내 조선 빅3의 도크 가동률은 이미 100%를 초과해 2028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며, 2025년 국내 조선 수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북이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앞세운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해양모빌리티를 선도하는 K-스마트조선 핵심기지, 전북'을 비전으로 하는 '전북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4대 전략·13개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단순 선박 건조 거점에서 벗어나 AI·친환경·MRO가 융합된 복합 스마트 산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핵심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다. 수작업에 의존해 온 전통 공정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AI가 최적의 생산 경로를 도출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52억 원 규모의 '해양 모빌리티 AI 혁신허브'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제조 AI 오픈랩과 가상공장 플랫폼이 구축 중이며,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조선 메가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스마트선박 분야에서는 2022년 선정된 170억 원 규모의 '대체연료 추진시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이 대한민국 첨단과학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해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의원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준혁·염태영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직주락 알앤디(R&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가 25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수소특화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수소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요기업을 비롯해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소산업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규 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협력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기존 협의체를 포럼 형태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공동 과제 발굴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500억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는 25일, 아주대학교·평택대학교·고등기술연구원·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과 '수소산업 분야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행정·산업·학계·연구기관이 수소산업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부터 기술 개발·인재 양성까지 전주기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장을 비롯해 아주대학교 총장, 평택대학교 이사장, 고등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이사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출발점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다. 평택시와 아주대학교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공동 공모해 미래성장산업형으로 최종 선정(2025. 5. 29.)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수소·반도체 등 미래성장 핵심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기반 지역발전 사업의 공동연구 출범을 공식화하고, 보다 폭넓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번 다자간 협약으로 이어졌다. 5개 기관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