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 장수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은 10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6~'27)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 촉구 국회 공동성명문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으로, 이번에는 옥천군을 비롯해 진안군·장수군·곡성군·봉화군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옥천군이 최종 선정에서 빠짐으로써 충청북도가 제외된 점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공동성명문에는 ▲ 이번에 참여한 5개 군이 모두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과 ▲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차 선정된 12개 지역 모두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의회 박정옥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는 단순한 손짓이 아닌, 농인이 세상과 소통 가능한 고유한 언어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법정 공용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을 위해 교육, 정보 접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상생활․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립국어원의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를 인용해 “한국수어를 적절한 언어로 인식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30.1%에 불과하고, 수어를 접하고 배우는 시기가 7세부터 12세이며, 농학교보다 농인친구와 선․후배를 통해 배우는 경우가 높다는 현실은 체계적 교육 기반의 부재가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옥천군은 현재‘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성인 대상 수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공모 전환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의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제3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9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한 후 11월 7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박정옥 의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30일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국·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옥천군의회는 2026년도 옥천군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법적 사전절차를 검토하고, 예산 확보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정업무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우선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한다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민감 정보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방범 사각지대를 찾아내는데 주택·교통·환경 등 서울의 공간정보를 통합한 3D 플랫폼 ‘S-Map(맵)’을 활용한다. 시는 S-맵을 주민참여 순찰대의 순찰 필요구역을 확인하거나 보안등·비상벨 등 위치 선정에 활용, 효율적인 방범 행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범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찾아내는 ‘S-Map 방범취약지역 예측 모델’을 개발, 고도화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23년 개발한 ‘서울형 방범예측지수’를 활용, 범죄 취약지역을 분석해 왔으나 기존 모델은 통계청 집계구 단위(다각형)로 산출돼 세밀한 방범 자원 배분, 실시간 행정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어 새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서울 전역을 100m 단위 격자로 세분화해 구역별 범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실제 범죄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정확도와 공간 정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AI 머신러닝 기반 예측 기술, 3D 공간정보 분석 기법을 도입해 기존 모델을 정량적이고 행정친화적 단위로 고도화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10월 31일 서울광장에 펀디자인을 적용한 이동형 휴게공간 '한들한들'을 새롭게 선보여 서울시 대표 축제인 서울야외도서관의 대미를 장식한다. 휴게공간 '한들한들'은 그물망에 누워 자연과 함께 가볍게 흔들리며 휴식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 휴게시설물로, 3가지 타입의 각기 다른 모델을 구현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3人 3色 즐거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게공간은 대형, 중형, 소형 3가지 모델로 각각 연잎과 연꽃, 꽃봉오리를 형상화했다. 대형·중형 모델은 이용자들이 편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휴식할 수 있도록 ‘유유자적’함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소형모델은 좀 더 특별하다. 어릴 적 놀이터에 있던 회전무대(속칭 ‘뺑뺑이’)에 착안, 활동적인 재미를 더했다. 이용자들이 보다 즐겁고 능동적인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공간 '한들한들'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시 선보인 휴게공간 '하늘하늘'의 후속작이다. 이번 디자인은 특히 전년과는 달리 이동형 모델로 기획 디자인하여, 3천만 서울관광 시대를 견인할 서울시 대표 축제들에 널리 활용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10월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림2동 1104-1번지 건립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영등포구 대림2동 1104-1번지 건립사업,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2,3지구(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리모델링사업, 청담동 52-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이 47년 만에 철거 방식 대신 리모델링되며 혁신적인 도심활성화가 이뤄진다. ’20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통상적인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으로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지구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해 공공‧기업‧상인이 협력하는 선도적인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한다. 첫째, 건축물 저층부 중심의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주변 건물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나무톤 색상에 간결한 매스로 외관을 개선한다. 구역 내 차량 중심 도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면목동 17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최고 35층, 약 970세대 규모) 이로써 면목5동 일대는 면목8구역(면목동 172-1 일대) 신속통합기획 등과 함께 중랑천 변의 활력을 높이는 新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목동 일대는 중랑천이라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면목선 면서역(가칭) 개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쾌적한 일상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층주거지로 형성, 대상지 내 80% 이상의 주택이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 및 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착수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대상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을 상호 연계, 도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운영 및 중증·응급 기능 유지에 필요한 배후진료와 시립병원 비상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도 함께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즉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중 지원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먼저, 시는 중증·응급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고, 특수 응급환자는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긴급치료센터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녹색제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해 29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25개 자치구 녹색제품 의무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서울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의 정의에서부터 구매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자치구 업무담당자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시스템인 ‘에코스퀘어’를 이용하여 직접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고 수정해 볼 수 있는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구매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선정해 ‘2025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 이래 올해로 제37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단체)을 격려하기 위한 시민상으로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매년 21명(팀)의 봉사상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한 달간 나눔·선행, 시민화합, 지역 사회발전 등에 앞장선 후보자 102팀을 추천받았으며 공적 검증 절차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2팀(개인1, 단체 1), 최우수상 5팀(개인4, 단체1), 우수상 14팀(개인8,단체6)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복단(여)’님은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면서도 지난 20년간 지역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과 반찬 배달 봉사를 수행해 왔으며 복지자원 연계로 지속 확장했다. 이복단(여)님은 “배달을 하면서 집안을 살펴요. 집안 정리가 아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복지관과 연결해서 집을 치워주기도 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구를 문화·예술·상권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가 밤이 즐거운 도시를 내세워 야간관광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동구 역시 역사문화자원과 예술적 감성을 활용해 밤이 빛나고, 머물며, 소비가 일어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밝혔다. 5분 발언에 따르면 현재 동구의 야간관광은 △콘텐츠 지속성 부족 △관광자원 간 연계성 미흡 △지역 상권과의 협력 부족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지역 상권과의 연계, △경관 조명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야간관광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낮과 밤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라고 말하며 “동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예술적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등 조례 10건 중 9건 원안가결, 1건을 수정의결하고 일반안건 6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북구의 조경 및 식재 사업의 사후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수 구비로만 집행한 조경 및 식재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수준은 오히려 미흡하다”며 “일부 화단은 조성 사실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드론공원 등에서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잔디와 국화에 대한 하자보수 식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계약 관행에 있어서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 마련없이 순번제식 수의계약은 형식적으로 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품질 저하와 행정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