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14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인구감소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지역 위기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식에는 고흥군 양국진 부군수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9개 지자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임을 50% 할인하고, 각 지자체는 관광지 입장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 인프라 확충, 농어촌 관광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누리호 발사, 명품 유자 등 고흥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생활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힘쓰겠다”며 “2030년 고흥 관광 1천만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이 14일 포두면 남촌리에서 2025년 조생벼 첫 수확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벼 수확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협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수확한 벼는 조생종 ‘조명’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도복에 강하며 수확량도 많아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조기 출하가 가능한 품종이어서 추석 전 햅쌀 수요를 겨냥한 시장 대응에도 적합하다. 현재 고흥군 내 조생종 벼는 총 340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 약 2,04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된 벼는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전량 수매돼 추석 전 햅쌀로 판매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생종 수확을 시작으로 9월 중·하순부터 중·만생종 벼도 순차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긴밀히 연계해 적기 수확과 원활한 유통·판매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1일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3만 441건(6억 6,148만원)을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4일 무안전통시장 회의실에서 무안군새마을회,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등 3개 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안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상인 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 및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 협력 ▲시장 내 환경정비 및 청결 활동 공동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및 공동사업 추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기타 상호 교류와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약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장용우 무안군새마을회장, 문정수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장, 김환호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을 비롯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공동 추진과 지역 특산물 교류·판매 확대를 약속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장용우 회장은 “새마을회와 전통시장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오후 2시 경상국립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경남 그린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각기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기반시설 및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벤처·창업기업 발굴·육성 ▸투자유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경남형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계만 경상국립대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경남도는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도전한다. 도가 주축이 되어 서부경남 5개 시군과 협력하여 경남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과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27년 준공예정), 지자체연구소, 경상대 등 연구 및 산업화 시설 집적화라는 경남의 강점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거제시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 1일 10시 기준으로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는 주요 양식장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한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한 박완수 도지사는 쥐치 등 고수온 취약품종의 관리 현황과 긴급 방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폈다. 현장에서 거제시의 고수온 대응 대책을 보고받고, 폭염 속에서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 박 지사는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긴급 방류는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산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아열대성 어종 개발과 함께, 수온 변화에 적응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양식장을 도입해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현재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도내 20개 어가에서 신청한 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14일 14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양섭 도의장, 송재봉 국회의원, 임병운 도의원,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장, 산단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1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오창산단 내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을 위해 R&D, 기업지원 등 혁신 기능을 집적하여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3,830.3㎡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640.24㎡ 규모로 국비 38.3억 원, 도비 110억 원 등 사업비 148.3억 원을 투자해 건립됐다. 센터는 현재 25실 중 23실의 입주가 완료됐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극동대학교 항공안전보안교육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옴니솔루션, 티비즈, 디지털재난대응센터 등이 자리 잡았으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했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8월, 일본 이시카와현)」,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광역시)」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10월) 및 APEC 2025(10~11월,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