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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nbs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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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됐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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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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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안정과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5,8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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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중동 전쟁 관련 항공업계 비상경제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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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대 최대 R&D 빅프로젝트, 생태계혁신형 DCP에 41:1의 경쟁률 기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 공모(1.8.~4.7.)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전하며, 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하여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이하 R&D)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됐으며,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신청했다.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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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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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첫 번째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두 번째 설명회는 충북·충남·세종·전라·대전·광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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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신속성 높이면서 공정성도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재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상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그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산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처리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무려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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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그린 페스티벌’ 성공 위해 청주시·기업·기관 힘 모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20일 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제2회 청주가 그린 Green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기업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축제 후원에 동참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를 위해 공동주관사인 SK하이닉스(주)를 포함한 총 10개 기업이 1억 5,9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탰다. 기탁식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6개 기업 △㈜넥스트워터 △㈜영진엔지니어링 △㈜한국환경기술 △수비올㈜ △용진환경㈜ △청수기술환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공동주관사인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에코프로 △두제산업개발㈜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뜻을 함께했다. 올해 청주가 그린 Green 페스티벌은 기업 후원뿐만 아니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청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청주새활용시민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함께, 올해는
- 김다남 기자
- 2026-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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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남부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20일 남부출장소 중회의실에서 '충북 남부권 창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남부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주 중심의 중부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남부권까지 확산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 남부출장소장, 보은·옥천·영동 창업 관련 부서장, 도립 및 유원대,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 책임자 13명이 참석하여 기관별 창업 관련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창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연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남부권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남부권의 산업·자원 특성을 반영한 로컬 창업모델 발굴, 대학과 연계한 기술창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남부권은 다양한 산업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와
- 임경복 기자
- 2026-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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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김포시,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높은 호응 속 마무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6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 106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올해 3회차까지 운영하는 동안 매회 100명 이상의 구직자가 행사 현장을 찾은 가운데, 이날은 6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11명의 채용예정자를 확정했으며 15명의 재면접 대상자가 추후 채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뿐 아니라 구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새일센터 상담,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3월부터 운영 중인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발굴한 숨은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역시 높은 관심으로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는 최근 고용시장에서 맞춤형 일자리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5월 14일에도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시 모집하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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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남도, AI 기반 메디뷰티 산업 경쟁력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라남도는 강원·제주와 공동 추진한 초광역 협력기반 메디뷰티 소재 및 AI 피부진단·분석 플랫폼 개발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5극3특 혁신자원을 활용해 융합바이오 분야 협력과제를 구체화한 실행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첨단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남·강원·제주는 지역별 강점을 결합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6억 원을 포함해 총 66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특화 바이오소재 기반 고기능성 메디뷰티 소재 개발 ▲피부 데이터 표준화와 실시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별 피부 데이터 기반 최적 뷰티소재 추천 AI 모델 개발 등이다. 전남에선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참여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개선과 파이토케미컬 기반 펩타이드 개발,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뷰티산업은 단순 미용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 임철현 기자
- 2026-04-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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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농·특산물 홈쇼핑 시장 본격 공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전국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등 주요 채널과 연계한 강원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를 4월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TV홈쇼핑 등 미디어 기반 유통채널을 활용해 도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중소 생산자의 시장 진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도내 13개 시군, 19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홈쇼핑 판매를 추진한다. 강원 한우, 홍천 인삼, 태백 산나물, 철원 오대쌀, 인제 곰취 등 강원의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국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구성했다. 방송은 공영홈쇼핑을 중심으로 NS홈쇼핑, LG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해 운영한다. 4월 24일 태백 곰취, 인제 산마늘 등 제철 산나물 판매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출하시기와 소비 성수기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는 방송사와 사전 협의해 상품성 검토·관리, 마케팅 등 통합지원을 통해 사업 전문성을 높이고, 방송 이후에는
- 곽중희 기자
- 2026-04-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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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비전, 개발 방향, 구역 지정 계획, 주요 도입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용현면 일원 약 700만㎡ 부지에 첨단산업, 주거, 상업, 연구·교육 기능이 집적된 미래형 첨단융합 복합도시 조성 구상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첨단산업 118만㎡, 주거 85만㎡, 상업 42만㎡, 연구 6만㎡, 교육 31만㎡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서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이 전망
- 김은금 기자
- 2026-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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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5일 2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