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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
- 임경복 기자
- 2025-04-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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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
- 김윤이 기자
- 2025-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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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시장,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어제(31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차강 웁궁 자담바(TSAGAAN-UVGUN JADAMBA) 신임 주부산 몽골 영사가 만나, 부산과 몽골 간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한국이 몽골과 수교를 맺은 지 올해 35주년으로,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21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됐으며, 상호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신임 영사의 부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자담바 몽골 영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부산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몽골과 부산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1996년 당시 부산시장이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7년 울란바토르 시장님도 우리시를 방문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6년 부산
- 임광현 기자
- 2025-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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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한덕수 권한대행,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첨단산업 육성 의지 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철현 기자
- 2025-04-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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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교통부,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
- 임경복 기자
- 2025-03-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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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복 인천시장,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2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시장이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2025년 1월 부임했으며,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윤 대사대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해 국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미국의 유수 대학이 입주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우수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시장은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 임경복 기자
- 2025-03-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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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5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 임경복 기자
- 2025-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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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n
- 김윤이 기자
- 202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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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3월 22일 11:20-13:10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양자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ㆍ글로벌 문제에 관하여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계기 이루어진 양자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다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의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헤쳐나감에 있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03-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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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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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만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한 계기,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前 외무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비롯한 일한의련 간부진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한일관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측 인사들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됐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왕래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가 높아진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03-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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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인명·시설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 지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3-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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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03-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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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 임경복 기자
- 2025-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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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결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임경복 기자
- 2025-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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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16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