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소개해 우리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다만 한국내 대선 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인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강도형 해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남미지역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했다. 사절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FAMEX(멕시코), SITDEF(페루) 참석, K-방산설명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외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KOTRA, 방위산업진흥회 및 주요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단장: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방산협력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국별로 K-방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절단은 또한 국가별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주요 방산기업의 주력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사절단은 4월 21-23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FAMEX 개막식에 참석하고, 멕시코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 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간(G2G) 수출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개최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주중남미 KOTRA 무역관·국방무관이 모여 중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인도 투자 및 인도 내 활동을 평가하고, 작년 말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최근 인도 정부의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4.21.) 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 인도측의 각별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서울에서 한-영 디지털 분야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23년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및 핵심기술의 국제규범(표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9월부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선진국 정부와 수행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집중해 왔던 지식공유사업(KSP)으로서는 그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연구주제도 과거의 우리 경험이 아닌 최근 국제적 현안이자 미래 주제인 인공지능(AI), 양자 연산(Quantum computing), 반도체 분야로 확대됐으며, 수행방식도 정책자문을 넘어서 세부 협력 분야ㆍ방법 모색을 위한 양국 간 공동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종료보고회 또한 정책 자문을 구하는 협력 대상국에서 이루어지던 관행과 달리, 지난 3월 21일 영국 런던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도 연속 개최함으로써 디지털 분야의 양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및 학계 등에서 폭넓게 연구결과를 공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4월 25일 '셀린다 소사 룬다(Celinda Sosa Lunda)'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1965년 수교 이래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볼리비아의 독립 20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인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이달 초 외교부장관 특사를 파견했던 점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우의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사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지난 60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유럽 방산협력관련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글로벌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초로 이는 K-방산의 유럽내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공고히 쌓아온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안보방위의 중심 다자기구인 EU, NATO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우주 집행위원을 만나 유럽재무장계획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내 북한의 군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