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기준 완화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금이 기존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상향되는 등 각종 급여의 인상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하고,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을 1,000cc 미만·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133세대를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선정 가능성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양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계양구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네 히어로 ‘AAC’로 만드는 소통카드 ▲나무놀이터 ▲한눈에 쏙쏙! 스마트한 이력 관리 ▲마음 담은 한입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학습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 실시 예정인 2026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관련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9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서접수 대행은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겪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접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제도 안내와 응시 서류 준비 지원을 통해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며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바쁜 일정이나 물리적 거리 등을 이유로 직접 접수하기 어려울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해 센터에 위임하면 센터 담당자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원서접수 전 과정을 대행한다. 희망자는 9일~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신분증, 증명사진 2매,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택1)를 지참하면 된다. 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안군은 2월 4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27곳의 원아 600여 명에게 주 1회 1인당 110g 이상의 신선한 제철 과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에 앞서 과일 무게와 외관, 품질 등을 철저히 검수해 안전성과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는 함안군에서 생산된 딸기와 복숭아, 포도 등 지역산 제철 과일이 공급된다. 이 사업은 성장기 어린이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도록 돕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과일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안군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 안덕면이 복잡한 세무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에 나섰다. 안덕면은 3일 안덕면사무소 1층 민원실 내에서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이 밀집된 시내권까지 이동하기 불편한 지역 주민들과 고령층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은 현직 세무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평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복잡한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걸쳐 일대일 대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26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세금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실은 월 1~2회 운영되며, 일정은 안덕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안덕면 재무팀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사전 예약자가 없을 경우,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한 수시 상담도 가능하다. 김태유 안덕면장은 “면민 중심의 무료 세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 예래동과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정책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료취약가구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일 제중원한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의료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한방진료사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관내 의료취약가구 10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료요양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의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4일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 ‘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관 이용자·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제주도농아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이용자 5명이 참석해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소모품 교체 및 유지 비용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취업지원, 농아인복지관 이용 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개선 등이 제안됐다. 특히,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용자는“시장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해,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뜻깊다. 농아인들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각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3일, 국제와이즈멘 목포모란클럽(회장 주숙현)으로부터 갈비와 과일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받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3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목포모란클럽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과 가정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아동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정성 어린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목포모란클럽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일정으로 ‘인공지능(AI)으로 잇는 금산의 일상, 결혼이민여성의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일상생활과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읍면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읍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인공지능(AI) 기초 활용, 생활정보 검색, 자녀 교육 및 취업 연계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된다. 면 지역은 접근성과 참여 여건을 고려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동반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생활 속 인공지능(AI) 활용법 △스마트폰 기반 정보 탐색 △사진·문서 생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자본 마련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 가입 독려에 나섰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정부가 매칭 적립해 준다. 본인 저축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17세까지 시설·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등이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만기 이후 대학 등록금, 주거비 마련, 취업 훈련비, 창업 지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가 도래할 때까지는 용도가 제한되지만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해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든든한 종잣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라며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2월 생계급여를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지급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 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인천시 중구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월부터 ‘2026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구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일반 △아동ㆍ보육 교직원 관리 △재무회계 관리 △보육료ㆍ필요경비 △급식ㆍ위생ㆍ안전관리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 중심이 아닌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계 분야의 경우 온라인모니터링을 병행해 회계서류 디지털 문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은 지난 2월 4일 광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휴먼시아20단지 아파트에서 '빛 ON 사각지대 ZERO'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교 휴먼시아20단지 아파트의 전체 세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자석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광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위원들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금순 광교2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교2동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서천군 마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과 향후 사례관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승 마서면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서면은 앞으로도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