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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남도, ‘2026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본격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도는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한다. 이후 과제별로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위성 논리 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상시 건의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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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년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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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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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저소득층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제도로, 안정적인 자립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 저축 계좌Ⅰ은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 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저축 계좌Ⅱ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단계적으로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 진광성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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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대구 남구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우리마을돌봄관리소 업무 협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2일 남구 특화사업인 우리마을돌봄관리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마을돌봄관리소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남구시니어클럽, 남구지역자활센터, 지역주민(늘봄지기)과 함께 통합돌봄대상자를 발굴·모니터링하고 퇴원환자 단기 입주주택 관리와 반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인 늘봄지기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마을돌봄관리소 사업은 통합돌봄대상자 발굴·모니터링(with 늘봄지기), 퇴원환자 단기 입주주택(돌봄보금자리) 지원·관리, 통합돌봄대상자 식사지원(반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봄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 사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니어 활동가인 늘봄지기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사회적 연결망’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언제나 햇살처럼 따스한 참된 친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늘봄지기의 활동을 통해 통합돌봄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더 촘촘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보금자리인 퇴원환자 단기 입주주택은 남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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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창원특례시 의창구,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복지 안전망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가속화, 고물가 장기화 등 복합적인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아동, 주거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의창구는 총 1만 1,170명의 장년층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1,752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고립 해소를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웃 3명이 취약가구 1곳을 주 1회 살피는 ‘안심이웃’ 운영과 이·통장이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1인 가구 안전·안부 확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경남 안심서비스 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명단을 매월 현행화하고,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마음소통 지원사업, 스마트 플러그, AI 스피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즉각 연계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어, 고물가 시대에 맞춰 강화된 복지 시책이 수요자에
- 김서윤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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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청송군 한 끼보다 큰 돌봄, 신성2리‘이웃밥상’ 주민이 만든 정기 안부살핌 첫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복지공동체 사업지인 안덕면 신성2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획하고 운영하는 정기형 식사모임이 마련돼 마을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안덕면 신성2리 마을복지추진단은 지난 31일 신성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인 ‘신성2리 이웃밥상’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과 주민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부녀회와 청장년회 등 주민조직이 식사 준비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을 분담해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이 어르신 이동 보조와 식사 지원에 함께 나서 안전하고 편안한 식사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이웃밥상’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변화를 살피는 관계 기반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은 함께 식사하며 근황을 나누고, 평소 혼자 지내는 이웃의 생활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윤기 신성2리 이장은 “마을 돌봄은 멀리 있는 서비스보다 가까운 이웃의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웃밥상을 정기적으로 이어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서로 안
- 김봉순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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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청송군은 2026년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종사자는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관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번 연령제한 폐지로 약 2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김봉순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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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주시, 여성농업인 건강·일손 돕는 복지 지원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가 올해도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로 지적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검진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e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검진 내용은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해 농작업성 질환 조기 진단,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덜기주기 위해 농작업대와 충전식 분무기 등 10종의 농작업 편의장비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 여성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돼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도 지원
- 김용택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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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주시, 농식품바우처 사업 청년가구까지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를 사용해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잡곡, 두부, 흰 우유, 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농식품바우처가 갱신돼 지급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마트와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정 사용처로,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
- 김용택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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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북자치도, 여성·아동·가족 공익활동 민간단체 공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여성·아동·가족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1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단체 활동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 사전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 홈페이지를 통해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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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월 개시 및 이용자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하기 위해 2월 10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총 13개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총 모집인원은 380명이며, 각 서비스별 접수인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본 제출서류로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동의서 등(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서비스별로 우선순위 및 추가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23일 이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
- 김다남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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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2월 9일부터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1986년~2007년 출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으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취업과 연계된 주요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기존 ‘1인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청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026명의 청년이 응시료 지원을 받았으며, 참여 청년 만족도는 91점으로 나타
- 김다남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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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취약계층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확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해 실시한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신체적·사회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해 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요양 판정 등급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판정 등급(1~5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이에 제주시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회장 송성헌)와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노숙인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 결핵 환자로 확인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되며, ▲결핵 치료제 복약 확인 및 부작용 모니터링 ▲맞춤형 통합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취약
- 김다남 기자
- 2026-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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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남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해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 개인별 자립 지원과 주체적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가 활성화 △ 절차 보조 사업 및 동료후견인 운영 △ 당사자 권익 보호와 당사자 단체 육성 방안 등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남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련 기관이다. 접수 기간은 2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
- 임경복 기자
- 2026-0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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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한 강원디자인진흥원 제2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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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경덕 신임 행정부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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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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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2026년에도 전체 청취율 1위 MBC 라디오, 12분기 연속 프로그램 1위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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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간부 모시는 날 ․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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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종합사회복지관, 마을돌봄 1인가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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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대환, 충남 곳곳의 매력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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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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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