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❶ 물품 대리구매형: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래를 제안한 뒤 특정 물품을 특정 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❷ 식당예약형 -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특정 주류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❸ 안전점검 유도형: 소방서 등을 사칭하며 소방점검 예정이니 특정업체(공범)로부터 물품을 구매 후 비치하도록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경찰청은 피싱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790만 명의 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 15.)의 후속 조치로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및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599명, 총 단속 인원 대비 40.1%) 점을 고려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2026. 10. 31.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월 23일 오후 3시,‘그냥드림’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더욱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 ‧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 · 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비티에스(BTS) 컴백 공연을 앞둔 19일 광화문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 인파 · 대테러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주최 측,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 위협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연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테러 시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 등을 위해 총 6,7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행사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하여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게이트)를 통해 행사장 인파 유입을 통제 또는 우회 조치하고, 특히 공연 종료시에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장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이동토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기동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 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3월 16~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사기 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터폴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주관하고 영국 내무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인터폴 회원국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국제치안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 국제기구 특별행사 주요 연사로 참여 회의 첫날, 우리 경찰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핵심 연사로 참여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이바지했다. 먼저 인터폴이 주관하는 특별행사 ‘사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강화(Advancing Our Collective Impact Against Fraud)’ 토론자 분과에 초청되어, 대한민국 재정 지원으로 운영 중인 인터폴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