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월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강화 ❺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❶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ㆍ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2025년 4월 1일), 시행(2026년 4월 2일)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1월 12일 15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의 보고 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안전을 담당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리고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하여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1월 7일에 개최했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1월 9일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했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융 교육 워크숍, 툴킷,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현지 국내 근로자의 금전적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홍콩, 2026년 1월 11일 -- 선라이프(Sun Life)가 국제 비정부기구 아플라툰 인터내셔널(Aflatoun International)과 파트너십을 맺고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내 근로자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여 줄 지역 자선 프로그램 '금융의 미래를 더 밝게(Brighter Financial Futures)'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는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약 40%1가 거주하고 있으며, 역내에서 노동 참여와 경제 활동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비드 브룸(David Broom) 선라이프 아시아 최고 고객 유통 책임자는 "선라이프의 사명은 고객과 지역사회가 평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금전적 안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명의 핵심은 금융 이해력과 교육, 역량 강화이며, 아플라툰 인터내셔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공적을 세운 해양경찰관 2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는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해인이 옥조근정훈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최치용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해인 경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하여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경정3리 주민 총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친수받았다. 경감 김해인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치용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순찰, 안전문화 확산, 인명구조 지원 등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공공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연안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수행해 온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연안 순찰, 안전시설 점검, 안전교육 및 캠페인, 인명구조 활동 등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의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연안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장흥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포함해 연안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밀착형 안전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양안전협회 역시 전국 주요 연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환경정화, 안전시설 점검, 찾아가는 해양(수상)안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