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계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5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분석 이외에 온라인 분석의 비대면 방식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혹은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물은 7월 16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응모 분야는 ① 분석보고서와 ② 포스터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사평가는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상(13팀)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금 규모를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5월 8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알렸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자 작년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자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추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날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생활화를 모두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데이터 지원 및 양방향 교육이 가능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Qi Feng) 심의관(Counselor)을 대표로 하는‘제12차 한‧중전파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양국 간 주파수 간섭현황, △전파관련 국제협력 필요사항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G 등 차세대 주파수 및 저궤도 위성과 스마트폰 간 통신 정책 등 WRC-2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APG-27 1차 회의(6.3-6.6, 중국 개최)에서 결정될 의장단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5.22일에는 오기하라 나오히코(OGIHARA Naohiko)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5차 한‧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은 밀양시와 함께 5월 8일 오후 4시에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을 영남루 현장에서 개최한다. '밀양 영남루'는 뛰어난 조형미와 함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지닌 대형 누각으로,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삼척 죽서루'와 함께 국보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안병구 밀양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하며, 밀양 출신 이민진 소리꾼의 밀양아리랑 공연과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처용무, 고무(북춤)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준비된다. 이어, 영남루의 국보 승격 경과보고, 영남루 소개 영상 상영, 지정서 교부,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뮤지컬 공연, 대동놀이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밀양 영남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