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했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밋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회장 김명미)와 함께 1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용산)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기근 청장은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조달청 직원들이 공무 출장 때 적립한 500여만 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색연필, 수건, 칫솔 등 학용품과 생필품 186여 점을 구매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임 청장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도록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실적은 130.3억 달러(농식품 99.8, 전후방산업 30.5)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고, 농식품과 스마트팜도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수주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2025년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 주요 수출기업들의 2025년 전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올해 시행되는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5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추가배정 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업재해보험 운영계획, 차세대 농업e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앞으로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올해는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학계,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의 주제로 진행됐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인사(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권한대행 격려말씀, 신년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의 경우, 미래세대, 청년 창업가, 산업계, 연구자를 대표하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중동(UAE) 수출 개척 최전선과 유럽(독일) 연구현장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다짐을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1일에 곧바로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원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늘 면담이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작년 한 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의 굳건함을 보여 주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수출원팀 코리아”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말 국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협회가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대외 신인도 관리, 기업 애로 해소 등에 힘써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협회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