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천 명에서 3천 명 증가한 7만 2천 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의 생계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아까시꿀 등 우리 꿀 관련 효능을 알리고 국산 양봉산물로 만든 별미를 소개했다. 아까시꿀=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생산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맛과 향이 풍부해 요리와 식품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단당류인 포도당(44.07%), 과당(28.60%)으로 이뤄져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고 피로 해소에 좋다. 특히 위염, 위궤양 발병인자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균을 억제하는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이 1kg당 24mg 함유돼 있다. 해외 생산 아까시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함량이다. 밤꿀= 6월 중순에 생산된다. 진한 갈색,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다. 기관지 질환 예방, 항균 등의 효과가 있어 예부터 민간에서 많이 이용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c acid) 성분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산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좋은 과일 구매 요령과 건강 증진 효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국산 과일 작황은 부진했으나 올 설에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설 성수품 안정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명절 기간 과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는 과일 전체에 색이 고르게 들고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배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으며 매끈한 것을 고른다. 꼭지 반대편 부위가 돌출되거나 미세한 검은 균열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단감은 꼭지가 깨끗하고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추천한다. 과일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어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은 명절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사과는 변비 예방 효과가 있는 셀룰로오스, 펙틴이 껍질에 많으므로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배는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단감에는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이 있는 타닌과 함께 비타민 에이(A)가 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21일 모듈러 목조주택 제작 업체인 공간제작소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건축 방안과 국산 목재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건축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목조주택의 혁신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배재수 원장은 현장에서 모듈러 주택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산 목재 활용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탈현장 시공 방식이 건축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친환경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과 동화기업이 공동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모듈러 목조주택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며, 이 자재가 건축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점에 주목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해 제조됐으며, 우수한 강도와 가공성으로 다양한 건축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온기가 민생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하여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주요정책 부문),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과 산업부는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월 4일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다른 지역(부산, 인천)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울 아차산장성의 실체 규명을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구간에 대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사복시가 말을 기르기 위해 토성을 쌓아 운영했던 시설인 ‘살곶이 목장성’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차산장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처음 보고됐는데,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1916년), 『독도부근백제시대유적조사약보고(纛島附近百済時代遺蹟調査略報告)』(1919년) 등에 유적의 현황과 분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시대 성곽 또는 조선시대 목장성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차산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아차산장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조사(2024년 3월)를 통해 확인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아차산장성으로 추정되는 성벽 두 곳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 지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살곶이 목장성’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살곶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첫 해에 이룬 쾌거이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5개 부문(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이 중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관리체계 개편,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존·활용 도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자원 48만 건 개방 등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용 촉진 및 미래자산 육성,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국가유산 활용 정책 등이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전 세계 외국인(일반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키포 아카데미)'을 새롭게 개편하여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플랫폼(2013년 제작) 노후화로 인한 접속 오류, 동영상 재생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편된 플랫폼은 개인 컴퓨터 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접속기기(Device)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으로 전산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배속 동영상 재생 외에 0.25 ~ 2배속 재생 기능, 강의 이어보기, 학습 진도율 표시, 수료증 온라인 발급, 시험응시 ‧ 설문조사 기능 등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기능도 추가됐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시아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백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볼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으로, 공공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디자인하여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의 공식 메시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스킨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임의도용 피해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병무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1월 20일 '제2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여 승재현 인권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했고, 시상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은 직접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윤승연·장호준(서울대학교) 수상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 이행 입법에 대해 연구했고, 우수상을 수여한 김아진(경희대학교)·장세이(이화여자대학교) 수상자는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을 제언했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한지후·박하얀(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상자는 국내 저출산 현상의 논의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내적 실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 공모전에 대한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국제인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그리고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1.2%), 30대 (29.4%)와 50대(16.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4%, 2.7%로 낮았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라 1월 22일 수요일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는 대미(對美)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및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