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한팀이 되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작년 6월부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엔진인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확보의 시급성을 논의해왔다. 이를 토대로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인공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25년도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6조 원을 편성했으며,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과학(첨단 바이오) 등의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기초연구, 국방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도에는 32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해양수산부 등 순서이다. 이에 따라 산·학·연 연구자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예산 상위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매립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천 명에서 3천 명 증가한 7만 2천 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의 생계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아까시꿀 등 우리 꿀 관련 효능을 알리고 국산 양봉산물로 만든 별미를 소개했다. 아까시꿀=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생산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맛과 향이 풍부해 요리와 식품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단당류인 포도당(44.07%), 과당(28.60%)으로 이뤄져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고 피로 해소에 좋다. 특히 위염, 위궤양 발병인자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균을 억제하는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이 1kg당 24mg 함유돼 있다. 해외 생산 아까시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함량이다. 밤꿀= 6월 중순에 생산된다. 진한 갈색,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다. 기관지 질환 예방, 항균 등의 효과가 있어 예부터 민간에서 많이 이용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c acid) 성분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산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좋은 과일 구매 요령과 건강 증진 효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국산 과일 작황은 부진했으나 올 설에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설 성수품 안정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명절 기간 과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는 과일 전체에 색이 고르게 들고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배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으며 매끈한 것을 고른다. 꼭지 반대편 부위가 돌출되거나 미세한 검은 균열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단감은 꼭지가 깨끗하고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추천한다. 과일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어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은 명절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사과는 변비 예방 효과가 있는 셀룰로오스, 펙틴이 껍질에 많으므로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배는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단감에는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이 있는 타닌과 함께 비타민 에이(A)가 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21일 모듈러 목조주택 제작 업체인 공간제작소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건축 방안과 국산 목재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건축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목조주택의 혁신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배재수 원장은 현장에서 모듈러 주택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산 목재 활용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탈현장 시공 방식이 건축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친환경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과 동화기업이 공동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모듈러 목조주택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며, 이 자재가 건축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점에 주목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해 제조됐으며, 우수한 강도와 가공성으로 다양한 건축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온기가 민생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하여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주요정책 부문),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과 산업부는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월 4일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다른 지역(부산, 인천)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울 아차산장성의 실체 규명을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구간에 대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사복시가 말을 기르기 위해 토성을 쌓아 운영했던 시설인 ‘살곶이 목장성’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차산장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처음 보고됐는데,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1916년), 『독도부근백제시대유적조사약보고(纛島附近百済時代遺蹟調査略報告)』(1919년) 등에 유적의 현황과 분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시대 성곽 또는 조선시대 목장성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차산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아차산장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조사(2024년 3월)를 통해 확인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아차산장성으로 추정되는 성벽 두 곳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 지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살곶이 목장성’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살곶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첫 해에 이룬 쾌거이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5개 부문(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이 중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관리체계 개편,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존·활용 도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자원 48만 건 개방 등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용 촉진 및 미래자산 육성,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국가유산 활용 정책 등이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전 세계 외국인(일반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키포 아카데미)'을 새롭게 개편하여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플랫폼(2013년 제작) 노후화로 인한 접속 오류, 동영상 재생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편된 플랫폼은 개인 컴퓨터 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접속기기(Device)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으로 전산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배속 동영상 재생 외에 0.25 ~ 2배속 재생 기능, 강의 이어보기, 학습 진도율 표시, 수료증 온라인 발급, 시험응시 ‧ 설문조사 기능 등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기능도 추가됐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시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