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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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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안부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시도협 부회장(경남지사) 시군구협 회장(대구 남구청장) 만나 민생 안정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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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700품종 돌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전체 품종 수는 437작물 13,759품종, 보호등록된 품종 수는 371작물 10,356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에 출원된 품종 수는 112작물 518품종으로 전년도 572품종보다 54건 다소 줄어들었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491품종으로 전년도 602품종보다 111건 감소했다. 2024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49품종)이며, 고추(42), 국화속(35), 벼(29), 딸기(2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된 작물은 야콘, 로단세멈 호스마리엔세 등 8작물로 매년 출원 작물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속 등 화훼류가 6,698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454품종(25%), 벼, 콩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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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동물 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44.3%→ 45.6)했지만,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물리적 학대 행위(91.0%)’뿐 아니라 어둡거나(89.1%) 좁은(85.4%) 장소, 뜬장(76.5%)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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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대국민 가축방역 홍보 등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 후 올해 1월 17일 전남 담양군 육용오리 농장발생까지 총 27건 발생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발생이 급증하면서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20일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최근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휴기간 방역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여명/일)하여 매일 관계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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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이번 설에는 '민생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농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설 민생선물세트 홍보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한우·전통주·한과·과일·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등 우리 농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한돈을 비롯하여 계란·벌꿀 등 다양한 축산물 판매도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래떡 등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민생선물세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설 명절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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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불시 방제기자재 긴급동원 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1월 16일 경기도 평택항 일원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전국 방제장비‧자재를 사고 현장으로 총동원하는 “방제기자재 긴급동원 불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5만톤급 원유운반선 충돌사고로 원유 1만㎘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를 가정한 상황에서 방제자원의 신속한 동원 체계와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해역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와 유관기관 해양수산청, 평택시, 해양환경공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동‧서‧남해 전국 3개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 중인 유회수기, 유흡착재, 개인보호장구 등 대규모 방제물자의 현장 동원 훈련뿐만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도상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과거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2014년 1월 설날에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원유 유출 사고와 같이 동절기 기상악화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사고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동대응 체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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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2025년 지방청장급 지휘관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1월 15일 2025년 조직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한층 더 강화된 국민 안전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 지방청장과 교육원장, 국장단이 함께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을 토의하여 하나 된 지휘부로서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양경찰은 지역별(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로 5개 지방청을 두고 있으며, 여수에는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해양경찰교육원을 운영 중으로 현재 김용진 치안정감(중부청), 이명준 치안감(서해청), 장인식 치안감(남해청), 김성종 치안감(동해청), 박상춘 경무관(제주청)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한상철 경무관이 해양경찰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차기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경찰은 빈틈없는 조직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복합 해양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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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위사업청, 차기 호위함의 완성 울산급 Batch-IV 사업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 한화오션(주)(경남 거제)에서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신현승)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한화오션(주), 한화시스템(주), LIG넥스원(주)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울산급 호위함 Batch-IV 사업의 통합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은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차기 호위함 사업의 최종 단계로서, 이번 착수회의는 전체 사업의 마지막 장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건조사업과 탑재장비 체계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 연동협의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이후, 2024년 12월 한화오션(주)(1,2번함 건조), 한화시스템(주)(통합기관제어체계 체계개발, 전투체계) 및 LIG넥스원(주)(무장통제장비 체계개발)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을 통해 건조될 함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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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위사업청, 한-사우디 방산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획득사업을 추진 중인 핵심 방산협력국 사우디아라비아를 2025년 첫 번째 마케팅 활동국가로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방산업체들과 함께 1월 19일부터 1월 21일(현지기준)까지 사우디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하고, 전략적 중장기 방산협력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이 양국 방산협력의 핵심 사업임에 상호 공감하며, 올해 연말까지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업체들의 국가방위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한국 국방부, 방사청, 육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가방위부 등이 참석한 지상분야 공동워크숍을 최초로 개최하고,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K-방산이 제안하는 획득·운용유지·현지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선보였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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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중심축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한팀이 되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작년 6월부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엔진인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확보의 시급성을 논의해왔다. 이를 토대로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인공지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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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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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더 과감하고 신속히 걷어내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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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올해 정부연구개발 역대 최대 29.6조 원 14개 부처 합동으로 사업 설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25년도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6조 원을 편성했으며,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과학(첨단 바이오) 등의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기초연구, 국방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도에는 32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해양수산부 등 순서이다. 이에 따라 산·학·연 연구자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예산 상위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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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한다… 매립장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매립장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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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