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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총 89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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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KOFA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조사결과 포함한 주한외국기업백서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4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년도 조사는 주한외국계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인원수 100이상 기업이 42%, 매출 2000억 이상 24%, 본사의 위치는 서울 49%, 경기 26%순, 업종은 일반제조업 19%, 도소매 15%, 자동차부품제조업 10%,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8%, 반도체 각7%, 전기.전자 제조업 7%, 특수화학 및 화공업 7%, 제약 및 의료기기업 4% 등의 관련 산업이 참가했다. 본사가 위치한 모기업 응답은 유럽연합이 58% , 아시아지역이 21% , 북미지역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형태는 국내에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3%, 지점34%, 합작법인, 대표사무소등으로 집계됐다. 2024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최소 2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 2억사이(27%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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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제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로 스케일업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전적 신사업에 대한 R&D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의 2025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1단계, 과제당 0.6억원)하면서 IR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결정되면 평가를 통해 2년간 R&D 자금(2단계, 과제당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그동안 총 143개 기업이 2,609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특허 95건(출원 73건, 등록 22건), 신규고용 466명 등의 성과를 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 R&D가 상용화·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부터 기술개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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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는 1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부처별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장인 김 차관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통일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하여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관부처 참석자들은 2025년도 상반기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개최시 여러 부처의 참여‧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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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청년인턴, 국토교통부에서 함께 성장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한편, 정책이해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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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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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안부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시도협 부회장(경남지사) 시군구협 회장(대구 남구청장) 만나 민생 안정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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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700품종 돌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전체 품종 수는 437작물 13,759품종, 보호등록된 품종 수는 371작물 10,356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에 출원된 품종 수는 112작물 518품종으로 전년도 572품종보다 54건 다소 줄어들었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491품종으로 전년도 602품종보다 111건 감소했다. 2024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49품종)이며, 고추(42), 국화속(35), 벼(29), 딸기(2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된 작물은 야콘, 로단세멈 호스마리엔세 등 8작물로 매년 출원 작물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속 등 화훼류가 6,698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454품종(25%), 벼, 콩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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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동물 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44.3%→ 45.6)했지만,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물리적 학대 행위(91.0%)’뿐 아니라 어둡거나(89.1%) 좁은(85.4%) 장소, 뜬장(76.5%)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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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대국민 가축방역 홍보 등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 후 올해 1월 17일 전남 담양군 육용오리 농장발생까지 총 27건 발생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발생이 급증하면서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20일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최근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휴기간 방역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여명/일)하여 매일 관계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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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이번 설에는 '민생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농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설 민생선물세트 홍보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한우·전통주·한과·과일·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등 우리 농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한돈을 비롯하여 계란·벌꿀 등 다양한 축산물 판매도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래떡 등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민생선물세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설 명절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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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불시 방제기자재 긴급동원 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1월 16일 경기도 평택항 일원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전국 방제장비‧자재를 사고 현장으로 총동원하는 “방제기자재 긴급동원 불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5만톤급 원유운반선 충돌사고로 원유 1만㎘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를 가정한 상황에서 방제자원의 신속한 동원 체계와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해역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와 유관기관 해양수산청, 평택시, 해양환경공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동‧서‧남해 전국 3개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 중인 유회수기, 유흡착재, 개인보호장구 등 대규모 방제물자의 현장 동원 훈련뿐만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도상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과거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2014년 1월 설날에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원유 유출 사고와 같이 동절기 기상악화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사고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동대응 체계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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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2025년 지방청장급 지휘관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1월 15일 2025년 조직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한층 더 강화된 국민 안전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 지방청장과 교육원장, 국장단이 함께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을 토의하여 하나 된 지휘부로서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양경찰은 지역별(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로 5개 지방청을 두고 있으며, 여수에는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해양경찰교육원을 운영 중으로 현재 김용진 치안정감(중부청), 이명준 치안감(서해청), 장인식 치안감(남해청), 김성종 치안감(동해청), 박상춘 경무관(제주청)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한상철 경무관이 해양경찰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차기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경찰은 빈틈없는 조직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복합 해양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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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위사업청, 차기 호위함의 완성 울산급 Batch-IV 사업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 한화오션(주)(경남 거제)에서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신현승)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한화오션(주), 한화시스템(주), LIG넥스원(주)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울산급 호위함 Batch-IV 사업의 통합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은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차기 호위함 사업의 최종 단계로서, 이번 착수회의는 전체 사업의 마지막 장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건조사업과 탑재장비 체계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 연동협의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이후, 2024년 12월 한화오션(주)(1,2번함 건조), 한화시스템(주)(통합기관제어체계 체계개발, 전투체계) 및 LIG넥스원(주)(무장통제장비 체계개발)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을 통해 건조될 함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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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위사업청, 한-사우디 방산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획득사업을 추진 중인 핵심 방산협력국 사우디아라비아를 2025년 첫 번째 마케팅 활동국가로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방산업체들과 함께 1월 19일부터 1월 21일(현지기준)까지 사우디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하고, 전략적 중장기 방산협력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이 양국 방산협력의 핵심 사업임에 상호 공감하며, 올해 연말까지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업체들의 국가방위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한국 국방부, 방사청, 육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가방위부 등이 참석한 지상분야 공동워크숍을 최초로 개최하고,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K-방산이 제안하는 획득·운용유지·현지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선보였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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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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