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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202채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1)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23. 11. 8.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음. 사건의 특성 (수법) 구속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 만료했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편취한 것임. (피
- 황준형 기자
- 2024-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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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충북형 치안정책 성과 도출에 역량 집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지난 5월 28일 제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광숙)가 9월4일 출범 100일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했고 ‘성범죄 예방‧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지휘(안)’‘가을철 지역축제 다중 운집 상황 철저 대비’와 같은 충북형 지역치안 대책 수립을 위한 39건의 안건(심의 17건, 보고 22건)을 심의‧의결해 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했다. 또한, 도민 중심 자치경찰 정책에 반영하고자 충북경찰청과 12개 경찰서 치안 현장과 도내 언론사를 방문하여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7월 1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7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검토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충북연구원과 함께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비전을 수립하고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6일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개소하여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주취자 보
- 황준형 기자
- 2024-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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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자치경찰위원회-울주군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위한 소통 간담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군수를 찾아가는 위원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9월 4일 울주군수, 27일 동구청장을 만나고 10월에는 북구청장, 남구청장을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주군수와의 간담회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울주군수실에서 김재홍 울산자치경찰위원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회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등 지역 치안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재홍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군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까지 경찰서 5개소, 구청 1개소, 행정복지센터 4개소, 치안현장 3개소 등 1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방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기자
- 2024-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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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가을 성어기 도래 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나포,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단속 방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은 3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특정해역을 6.5km(3.5해리)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어선은 모두 30톤급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나포 당시 주선에는 50대 선장(추모씨)을 포함해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종선에도 4명의 선원이 타고 조업 중이었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가 나포됐으며,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선명령 위반과 무허가조업 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중국 금어기 해제와 가을 조업철을 맞아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여 우리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창렬 기자
- 2024-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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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
- 유현민 기자
- 2024-09-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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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
- 유현민 기자
- 2024-09-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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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판매한 피의자 검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총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피의자 A씨(남, 40대), A씨로부터 구입한 모의총포를 소지한 B씨(남, 50대) 등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경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하여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씨와 C씨(남, 40대)가 범행을 부인하자 목격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대상으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으며,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B씨와 C씨의 자택 등에 보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B씨, C씨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B씨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일대
- 유돈상 기자
- 2024-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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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해경, 제24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연안정화활동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24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연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UNEP(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천해양경찰서에서는 남해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남해 주요 항·포구 일대 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수거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에 해양환경보전 포스터 부착, 해양종사자들 대상 리플렛 배부 등 다양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해양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 김은금 기자
- 2024-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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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제21대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현장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대전경찰청은 9. 3.부터 9. 6.까지 대전둔산경찰서를 시작으로 6개 경찰서와 중심지역관서, 기동대, 특공대 등 치안현장 방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 둔산경찰서장 및 과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경비교통과 천도철 경감 등 2명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관내 치안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 청취, 당부사항 전달 등 치안 방향 공유를 통해 업무 추동력을 확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황창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시민의 기대에 다가서는 든든한 대전경찰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는데 대전경찰 모두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작년에 중심지역관서로 개편된 갈마지구대를 방문하여 지구대장 및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중부경찰서와 또 다른 중심지역관서인 선화파출소를 방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안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 기자
- 2024-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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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해경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해상 집단행동 종료... 안전사고 ‘제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3일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된 해상 집단행동이 완도해경의 안전관리 속에서 무사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어선 91척이 도장항에 집결, 도장항 앞 약 1.8km 해상에서 집단 항해를 실시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5척 및 해양경찰관 51명을 동원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도장항 인근해상이 통항로임을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선 간 충돌 등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적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상집단 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며 전했다.
- 기자
- 2024-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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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경찰, 교육청과 시민단체 합동 등굣길 어린이 안전 캠페인 전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대전경찰청은 9월 3일 08:00, 대전 유성구 반석초등학교 앞에서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경찰청과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학교 주변 등굣길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배치되어 어린이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와 포토 스탠드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운영하고 폴리온 차량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등으로 어린이의 높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어린이들은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해주니까 자동차들이 더 조심하게 달리는 것 같아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포돌이 연필과 부채, 스티커를 선물로 받아 기분이 좋았다.” 등의 반응으로 반겼다. 대전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매일 아침 어린이 등굣길 안전을 위해
- 기자
- 2024-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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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일명‘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갸프’)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된 어구와 불법으로 수입된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유창렬 기자
- 2024-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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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영덕경찰서 보이스피싱예방 새마을금고직원에 표창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영덕경찰서는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고 2일에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8. 30일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며 항변하여 약1시간 30분 동안 피싱 피해에 대해 설득하여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하고 “보이스피싱은 범죄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돈상 기자
- 2024-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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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청남도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3번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를 추진했다. 2022년 ‘가정폭력 예방 가족 힐링캠프’로 시작된 본 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55가정, 부부와 자녀를 포함한 총 175명이 참여했다. 2024년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이번에 세 번째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미래여성가족복지협회 주관으로 부부와 자녀 총 38명 10가정이 참석하여 부부간 믿음을 확인하고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캠프는 자녀양육과 일상에 지친 부부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녀들에게는 미술, 체험, 놀이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부가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온전히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캠프에 참여한 10쌍의 부부들은 첫날 MBTI 검사를 통해 부부간 서로의
- 황준형 기자
- 2024-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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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해경, ‘안전한 추석연휴’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바다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바다를 찾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내 다중이용선박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안사고 다발구역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과 ▲낚시어선 영업구역 내 예방순찰을 확대하며, ▲긴급 출동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8건이며, 그 중 선박사고 4건은 모두 레저기구 사고로 배터리 방전, 운항저해 등 운항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같은 기간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4건의 경우 고립, 익수, 추락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기자
- 2024-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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