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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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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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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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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황예원 북구의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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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주순일 북구의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북구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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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향후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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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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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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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과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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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반복적인 유행과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대면 업무 종사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남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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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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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난자 동결 사업, 수요 저조… 이용자 ‘고작 네 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부 수혜자가 있었지만,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광주시가 추진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선착순 지원되며, 2024년 하반기(7~12월)에 시행 중이며, 당초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6,000만 원이 삭감돼 실제 집행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2024년 4명, 2025년 현재까지 2명 등 총 6명만이 지원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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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영산강 익사이팅존 특혜 의혹’ 관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6월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기준 초과 ▸하천구역 주차계획 위반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의 정황이 제기됐으며 탈락 업체가 제기한 ‘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경찰은 형사적 혐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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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여성 임금은 남성의 약78%수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금 정기조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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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남성 육아휴직 조례 예산‘0원’...성평등 돌봄정책 외면 말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 박용남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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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