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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기본조사 72, 신규착수 60)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1,331.7㎜)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35억원 → 4,852, 증 317)하여 285지구 30,348㏊의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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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아울러,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4년: ~9월 10일→ 2025년: ~9월 30일)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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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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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예산 절감 견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13조 1,626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2,303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0,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0,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전년도 대비 31%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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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100대 우수연구성과 축하와 응원의 자리 열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한다. 과기정통부는 8년 만에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11년 만에 장관이 시상하여 선정된 연구자들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의 의의를 발표했으며, 우수성과 100선 총괄위원장(건국대 박재민 교수)은 우수성과 100선제도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구현장 및 국민들께 한 눈에 보여주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우수성과자, 사회문제해결성과자 등은 연구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우수성과 100선은 6개 기술분과별로 연구개발 및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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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통위, "신규 스마트폰 공짜! 속임수 판매 유의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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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2024년 국내 항만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3,173만TEU 처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국 무역항에서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인 3,173만TEU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정과 함께 부산항의 대형 ‘컨’ 터미널 2개社의 재배치까지 진행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가 큰 상황임에도 전년(3,015만TEU) 대비 5.3%(158만TEU) 증가한 사상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1,768만TEU로 전년 대비 44만TEU가 증가(2.6%)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1,389만TEU로 전년 대비 115만TEU가 증가(9%)하여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역대 최고 물동량인 2,440만TEU를 처리(전년比 5.4%증가)했으며 특히,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9만TEU 증가한 1,350만TEU을 기록하여 국내 항만 물동량 증대를 견인했다. 인천항은 전년 대비 9만TEU 증가한 356만TEU(전년比 2.7% 증가)로 사상 최대 물동량 실적을 갱신했으며, 광양항은 201만TEU(전년比 7.8% 증가)를 처리하여 3년 만에 2백만TEU 선을 회복했다. 작년 우리 항만이 이러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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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 명 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 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하여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약 2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크게 성장했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 전략적 인사교류(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를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제도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또한 기항지 관할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인 크루즈선 공동 유치를 추진하여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 2025년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부처는 2025년에도 방한 크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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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024년 8월 20일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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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23일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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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1월 22일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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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지식재산권 검색부터 출원까지 맞춤형 무료 교육으로 쉽게 배워보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예비 출원인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부터 특화까지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6월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인 이상·10인 미만의 단체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1월 23일~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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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는 지역 내 중·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직원들은 성금과 쌀, 휴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는 2016년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개소 이래 지속해 온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연구소 직원들과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청렴·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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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220만 산주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산주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오는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주대회는 다가오는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전국 220만 산주들이 함께 모여 산림경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임업직불제 등 산림경영 지원제도 및 임산물·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등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소유임야의 여건과 산주의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산주들의 성공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2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산주대회’ 큐알코드에 접속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팀으로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대회를 통해 많은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220만 산주와 함께 더욱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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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설 연휴 대설·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25일 강원영동과 경북북동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27~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8일부터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육상과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중부내륙에는 한파특보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귀성객으로 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제설·제빙대책과 취약 시설·계층 보호대책을 비롯한 기관별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설·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귀성길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 결빙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을 집중 실시하고, 운전자에게는 도로 상태와 돌발상황 정보를 신속히 안내토록 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등은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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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 국무총리기 시·도 대항 검도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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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