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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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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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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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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인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적공제 200만 원까지 확대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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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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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설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젠(E-gen)에서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을 찾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하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2024년 설 및 추석 대비 많은 일 평균 16,815개소).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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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아울러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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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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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32일간)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총 4.8억 원)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 원(2024년도까지는 최대 4천만 원)으로 1.5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충북·대구)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가산·송도))등을 활용하여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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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3대→29대)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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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시켰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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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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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로봇부터 방사선까지! 미래를 여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0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 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선정하여 1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빠른 산업현장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신입의 솜씨가 아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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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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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일률적 관리에서 '핀셋 관리'로 전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연 3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 2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고,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항체양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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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