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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청라~신월IC)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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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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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성일종 의원, “이원-대산 연륙교,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된 서산·태안 사업은 총 3건으로, ▲국도38호선 태안 이원~서산 대산(이원-대산 연륙교) ▲국도29호선 서산 대산 영탑~대산 ▲국대도29호선 서산 성연~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이원-대산 연륙교’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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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박지혜 의원,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원규 정책실장과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책임과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전 세계 먹거리 유통산업의 배출량 추세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장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정책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신효정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 유통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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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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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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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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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인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적공제 200만 원까지 확대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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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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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설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젠(E-gen)에서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을 찾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하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2024년 설 및 추석 대비 많은 일 평균 16,815개소).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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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아울러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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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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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32일간)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총 4.8억 원)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 원(2024년도까지는 최대 4천만 원)으로 1.5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충북·대구)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가산·송도))등을 활용하여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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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3대→29대)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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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시켰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 유현민 기자
-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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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aTek Korea, EBS 및 숭실대학교와 함께 AI 교육 세미나 개최… AI와 실무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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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aTek Korea, ‘슬기로운 AI 교육 & GDC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세미나 개최… 교육 현장 중심의 AI 활용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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