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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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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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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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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수경 통일부 차관, 설 명절 계기 탈북민 자녀 돌봄시설 격려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 ‘성모 소화의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탈북민 자녀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성모 소화의 집’은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2010년에 설립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돌봄시설로, 유아, 초등학생 등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함께 동화책을 읽고 마술쇼를 관람을 하면서 이들의 재능과 밝은 에너지를 응원했다. 또한,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는 성모 소화의 집 관계자를 격려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교육 지원 대상에 탈북민 자녀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수녀는 “아이들에게 오늘과 같은 특별한 시간이 큰 힘이 된다”며 “탈북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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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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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출연(연) 기술창업･이전 연구자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술창업･이전을 경험한 전･현직 출연(연)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창업 또는 대형 기술이전을 경험한 연구자들과 기술사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기술창업･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 간 출연(연)의 기술창업･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구자들의 기술사업화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내실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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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시대 가속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8회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근거한 사업 추진위원회로,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3번째 기상위성 개발 사업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검토했다. 기상청과 우주청은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에 대해 2월 중 사업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를 준비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국내 정지궤도 위성개발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 체계종합을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정지궤도 위성개발의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도 연계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개발의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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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보유자로 김영이, 김영희 씨 인정 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자수장(刺繡匠)' 보유자로 김영이(金榮二, 서울, 1953년생), 김영희(金永嬉, 서울, 1950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유산 '자수장'은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자수의 주요기법에는 돗자리의 표면처럼 촘촘하게 엮는 자릿수, 바늘땀의 모양새를 장단으로 교차되게 놓는 자련수(刺練繡), 면을 수평·수직·경사 방향으로 메워가는 평수(平繡) 등이 있다.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이, 김영희 씨는 각각 2008년과 2015년에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활동과 전수교육을 통해 '자수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온 장인이다. 김영이 씨는 1970년 고(故) 한상수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55년 동안 기술을 연마했다. 김영희 씨는 1966년 최유현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59년 동안 자수 공예 기술을 닦아오는 등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2024년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통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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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1월 24일 현판식을 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실시간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대기조를 편성·운영하게 된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6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67대를 활용하여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미국 엘에이(LA)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은 순식간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재난”이라며, “산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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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생활권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올해 전국에 197개소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약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다. 이처럼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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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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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고수온·빈산소수괴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238억 원 추가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더하여,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3억 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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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024년 4월 ~ 12월)했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도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 관리 및 강사에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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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2025년 주요 식중독 예방 대책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식중독이 총 320건, 환자 6,800명(잠정) 발생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등이 주로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2025년)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등 4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걀 생산 농가부터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높은 노계 산란 달걀과 솔세척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도 실시한다.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 문고리 등 사전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 등 조치 요령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노로바이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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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물자 비축시설 현장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24일,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주)한컴라이프케어(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한컴라이프케어 등 3개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전국 각지로 방역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별(중부, 남부)로 분산 비축 중이며, 긴급 배송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센터 운영 관계자를 격려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도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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