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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10월 국경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력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예상 집결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고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계획이며,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6명과 올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9명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 유한희 기자
- 2024-10-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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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 황준형 기자
- 2024-10-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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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이원화 학술 세미나'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가 세종에서 열렸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안착을 위해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주관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과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세종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과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
- 황준형 기자
- 2024-09-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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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진해양경찰서, 어선 화재 대응 민·관 합동훈련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30일 월요일 영덕군 축산항에서 집단 계류 어선 화재를 원활히 대응·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소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축산항은 평소 100여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어 항포구 규모 대비 정박어선의 밀집도가 높고, 대부분의 어선들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는 화재 발생 시 인접 어선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육·해상에서 동시에 화재를 진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훈련 주안점을 뒀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축산파출소, 영해 119안전센터, 민간해양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총 5세력이 ▲사전회의 ▲소화기 및 이동식 동력소방펌프를 이용한 초기진화 ▲화재진화 및 인명피해 확인 ▲사후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민간 세력관 신속한 공동 대응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돈상 기자
-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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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태국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8명, 한-태 공조로 현장 검거 후 합동 송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을 빙자한 사기 범행 도중,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 8명에 대하여 2024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피의자들은 태국 방콕에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됐다.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본 건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하여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공유하고, 함께 피의자들의 소재 단서를 추적하던 중, 8. 21. 합동 검거 작전을 개시, 현장에서 피의자 8명 전원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들의 검거 직후 신속하게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여 전담 수사팀(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을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협력관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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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천해경, 민·관·공 합동 해안방제 훈련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30일 고성군 상족암 해변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공 합동 해안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경상남도,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해양환경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 야생동물센터, 해양자율방제대, 자원봉사자, 민간업체 등 16개 기관·단·업체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3,000톤급 화물선과 120톤급 예인선이 충돌, 예인선의 연료유(B/A) 탱크 파공으로 연료유 B/A 약 10㎘가 유출되어 고성군 상족암 군립공원 앞 해변 일대에 대량의 기름이 부착된 상황을 가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해안오염조사팀(SCAT) 운영과 고압·저압 세척기, 비치크리너 등의 방제장비를 동원해 해안 특성에 적합한 방제 방법을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단·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화된 공동 대응 체제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한 사고처리와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 김은금 기자
-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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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청남도 청소년 허위 영상물 범죄 예방 ‘박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도청에서 제68회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추진 상황 보고 요구 등 9건을 의결했다. 소위 딥페이크 영상으로 불리는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은 기존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조작한 허위 영상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작이 쉬워짐에 따라 이를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 중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78명이고 이 중 18세 이하 범죄소년은 109명으로 61.2%에 달한다. 이에 이날 위원회는 청소년 첨단조작기술 영상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첨단조작기술 영상물 주의·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시행 결과,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
- 황준형 기자
-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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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해경 출항 전 레저기구 점검은 공짜! 사고예방은 10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다가오는 가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15척 대상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인 완도 신항만에서 사전 예약자 및 현장 방문 활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수리업체 전문가(대양마린)를 동원하여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실시했다. 더불어, 수상레저기구 활동자에게 출항 전 기구점검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무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해양 레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2021년 5척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7척, 2023년에는 23척 등 매년 무상 점검 척수를 확대해 나가며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n
- 기자
- 2024-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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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펜싱영웅 오상욱·박상원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황창선 대전경찰청장과 펜싱영웅 오상욱·박상원 선수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 아래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 및 근절 홍보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와 박상원 선수가 동참, 청소년 도박 근절 홍보에 앞장섰다. 오상욱·박상원 선수는 “마약 예방 캠페인에 이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전경찰의 치안정책 홍보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창선 대전청장은 “릴레이 캠페인과 더불어 청소년 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민관 협업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참여자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추천했다.
- 유한희 기자
- 2024-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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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차’하는 순간 아동학대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훈육방식들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 유현민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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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한국-베트남 치안 협력 강화로 국제적 동반관계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9월 28일과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의 긴밀한 치안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지호 청장은 베트남과 한국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음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서기장이 공안부 장관이던 2017년부터 양국 치안 총수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양국은 과학수사, 교통사고 예방, 범죄자 송환 등에서 실효적인 치안 협력의 모델을 구축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치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찰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지호 청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혈흔 및 화재감식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주도권을 통해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 유현민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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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市-警-敎 합동대응 플랫폼 구성 합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뜻 모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 플랫폼 구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9월 26일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 신학기마다 퇴폐마사지업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시행함에도 영업 폐쇄 등 실질적 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착화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관기관인 서울시(청소년정책과)와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은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단속 등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실무협의회에서는'서울시 CCTV 안전센터 경찰 상주 배치(서울시 정보통신과)'와 같은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생활안전 분야 협력사업 안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다루었는데, 이처럼 실무협의회는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간 자치경찰사무 관련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 국용호 기자
- 2024-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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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 잇따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15명에게 신변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신변보호 요청이 잇따르며 피해자 10명에게 66일간의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민간 경호업체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률로 보장한 경고 조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중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수사 중 가해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심해져,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피해 여성이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제3자나 안면 정도가 있는 이웃,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사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신변보호 지원은 스토킹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
- 황준형 기자
- 2024-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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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 금일도 동방 100m 인근해상 전복된 어선 발견... 수색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오후 3시 35분께 전남 완도군 금일도 동방 100m 인근해상에서 어선 A호(1.09톤급, 승선원 1명, 수하식양식업)의 V-PASS SOS 알람을 수신, 경비함정·파출소 연안구조정·구조대·헬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금일도 동방 갯바위에 전복되어 있는 A호를 발견, 즉시 선체 내 고립자 확인에 임했으나 발견치 못했다. 완도해경은 A호 선장의 행방을 확인하는 한편, 선장이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자
- 2024-09-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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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전중부경찰서, 이륜차 단속으로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중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24.9.27),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300%(+3명, 1명→4명)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20.1.1~’24.9.27) 이륜차 사망자(13명) 분석 결과 ▵주간 시간대(09시~17시)에 77%(10명)가 발생했고 ▵ 간선도로(계룡로ㆍ계백로ㆍ중앙로ㆍ동서대로)에서 62%(8명)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륜차 단속은 주간 시간대(09시~17시)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위반 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눈에 띄는 “노출형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시 현장 단속이 어렵거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기동대 경력을 지원받아 가용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발견한 경우, 싸이렌을 취명하여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부과한다
- 유한희 기자
- 2024-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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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가치를 더한 ‘모두를 위한 기후테크’, 서울시와 함께할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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