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기능이 협업하여 가시적・체계적 종합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별로 본격적인 특별치안 활동에 앞서 치안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여 연휴 기간 실질적인 범죄・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 설 명절보다 하루평균 112신고가 6.6%, 범죄 신고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했고, 금융기관・편의점・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범죄 예방・대응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소나무의 생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소나무림 보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체를 이용한 육종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소나무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환경변화와 산림교란에 대응한 소나무림 보전·관리 전략 및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산림생태 연구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울진 금강소나무림의 대규모 고사 피해 현황을 조사해 고사목 발생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금강소나무 고사 위험지역 평가 결과’를 지도화하여 보고서에 수록했다.이 연구 결과는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 표준 유전체 해독 연구는 환경스트레스에 강한 소나무를 육종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어, 유전학분야 세계적 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 2. 3.~11. 28.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년 발급자 중 수급 자격 유지자 자동 충전 시행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8.12)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약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하여 총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하여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집 썰전’이 팽팽한 논쟁과 화합으로 설 연휴 저녁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2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3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부정 선거 이슈와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내란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전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 포고령 1호 작성 진실 공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체포 명단 존재 여부 등 내란죄 쟁점 4가지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일명 ‘최상목 쪽지’와 관련된 다른 시리즈도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얼떨결에 다른 쪽지들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배우 신현준과 정준호가 ‘전참시’에 출격해 환장의 케미를 뽐낸다. 오는 2월 1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강영선 / 연출 김윤집, 전재욱, 이경순, 정동식, 이다운 / 작가 여현전 / 이하 ‘전참시’) 332회에서는 연예계 소문난 절친 듀오 신현준과 정준호가 서로의 매니저로 변신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30년 지기 절친 신현준과 정준호의 특별한 하루가 그려진다. 전담 매니저가 없는 두 사람은 스케줄에 맞춰 서로의 매니저가 되어주기로 하는데. 신현준과 정준호는 만나자마자 “천박하게 웃지 마라”는 등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쾌한 티키타카를 펼쳐 참견인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이어 신현준은 12년 전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깽판(?) 친 정준호에 불만을 드러내는데. 신현준은 “결혼한 거 후회하지”라며 회심의 복수를 하지만, 정준호는 화끈한 대답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킨다. 이들 사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두 유부남의 매운맛 토크가 공개될 본방송이 더욱 궁금해진다. 또한 두 사람의 티키타카는 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킥킥킥킥’이 배우들의 유쾌지수 터지는 완벽 호흡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월 5일 수요일 첫 방송될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킥킥킥킥’(극본 정수현, 남은경, 정해영 / 연출 구성준 / 제작 DK E·M, 이끌엔터테인먼트)은 천만배우 지진희(지진희 분)와 한때 스타피디 조영식PD(이규형 분)가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하고 구독자 3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 지진희(지진희 역), 이규형(조영식 역)이 선보일 코미디 드라마의 출격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킥킥킥킥’의 주역들 지진희, 이규형, 백지원(백지원 역), 이민재(이민재 역)가 웃음 가득한 현장 비하인드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한때 전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빈털터리가 된 구(舊) 국민배우 지진희 역의 지진희는 “대본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활기차고 즐거웠다”라는 말로 화기애애한 현장을 예감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저희들의 분위기를 시청자들께서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 제2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30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원장: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질환 전원을 지원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의료 핫라인 운영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기간 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남은 연휴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근무자들을 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했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이 견실하게 시공되고, 국민안전이 한층 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