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84개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면교육(2일)을 제공하여 사업 안착을 도모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기틀 마련 등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전담간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컨설팅)’ 수요조사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축협)을 통해 실시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축산분야 신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경영, 가축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 작물, 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상담을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했던 기술적 고민과 영농 문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6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유형을 소그룹 단위 질의 응답형, 현장 방문형, 강의형 3가지로 나눠 연 40회 총 600여 농가에서 실시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7회 1만 3,270명을 대상으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산물 수출액이 2023년 대비 5.5% 증가한 4.3억 달러(한화 약 6,124억 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며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수출통합조직 육성,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임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각 국의 소셜미디어 활동가(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산 밤, 감, 대추 등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림청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임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상품을 개발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한류문화 확산 및 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월 17일 ~ 1월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했다. 위 기간에 ‘효도편지 보내기’,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러 사회단체 및 독지가들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설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됐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로부터 1,6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보관금이 없는 불우수용자 등에게 전달됐다. 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기능이 협업하여 가시적・체계적 종합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별로 본격적인 특별치안 활동에 앞서 치안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여 연휴 기간 실질적인 범죄・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 설 명절보다 하루평균 112신고가 6.6%, 범죄 신고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했고, 금융기관・편의점・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범죄 예방・대응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소나무의 생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소나무림 보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체를 이용한 육종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소나무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환경변화와 산림교란에 대응한 소나무림 보전·관리 전략 및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산림생태 연구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울진 금강소나무림의 대규모 고사 피해 현황을 조사해 고사목 발생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금강소나무 고사 위험지역 평가 결과’를 지도화하여 보고서에 수록했다.이 연구 결과는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 표준 유전체 해독 연구는 환경스트레스에 강한 소나무를 육종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어, 유전학분야 세계적 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 2. 3.~11. 28.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년 발급자 중 수급 자격 유지자 자동 충전 시행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8.12)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약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하여 총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하여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