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레저로서의 승마 문화를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승마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촌 관광 등 지역 연계성을 높여 지역민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퇴역 경주마의 활용을 넓혀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승마 대중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서 숙박 및 관광과 함께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 관광 승마 트레킹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승마대회에 트레킹 종목을 신규 편성하여 생활 승마인들의 대회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말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말 산업 인턴 채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퇴역 경주마가 승용마로서의 제2의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승용 전환 조련 지원과 전용 승마대회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우수 국산 승용마 생산을 위해 씨수말 정액 보급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2주간 농식품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 공고한다. 농식품 신산업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3개 분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을 각 부처에서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유치(IR, Investor Relations),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모델을 2029년까지 10개 이상 확보하고 협력 대상 국가도 50개국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기업 및 비영리단체와 정부 간 협업모델을 향후 5년 동안 10개 이상 발굴한다. 기업의 국제농업협력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긴밀한 현지 네트워크와 풍부한 사업 경험을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 포럼은 양자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에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R&D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산업기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작년보다 약 40% 증가한 약 2,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약 2,600억원 중 친환경 선박에 약 1,700억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월 12일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고유계수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에 해당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정량화한 값이다. 국가고유계수가 없는 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하는 기본값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럴 경우, 나라별로 서로 다른 가축 사육 방식, 사양 기술, 분뇨처리 기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각 나라 자체적으로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국가고유계수는 육계 분뇨의 일일 휘발성 고형물 배출량(VS, Volatile Solid) 계수와 연간 질소 배출량(Nex, Annual average N excretion) 계수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2025년 1월 7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10일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융합할 때 조직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창조적 학습, 혁신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탈북민이(약 3천여 명)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월 11일,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체회의는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겸하는 자리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및 김영호(국방대학교 부총장)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2025년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국내외 통일역량 결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한다.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 6개 분과 총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학계·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이며, △여성(27명, 29.4%) △청년(9명, 9.8%) △비수도권(18명, 19.6%) △북한이탈주민(9명, 9.8%)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과별 회의 및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자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통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0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0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송통신 분야 전 세계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며 아시아 각국 전문가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통신·미디어 포럼’에 참석, 방송통신 분야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방송통신 분야 국제 동향 분석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설립된 국제방송통신기구(International Institue of Communications)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 정보통신기술(ICT)은 인류 발전을 선도한 핵심 산업이지만 급격한 변화 속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시아 각국 전문가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제방송통신기구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55개국 56개 규제기관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1~12일 서울에서 진행되며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몽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월 12일 0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2월 11일 오전 10시에 YTN 뉴스퀘어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46개 기업에서 제출한 성과 중 혁신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세계 최초로 안압을 점검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및 난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배아 발달상황 및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개발 등이 포함됐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리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낭독하고 채택할 결의문에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개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할 계획이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