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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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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이하 ‘금동마을이라 한다)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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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유산청,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을 심층 분석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이나 왕비의 능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는 ‘능행(陵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심화 연구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유산청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조선시대 국왕의 능(陵), 원(園), 묘(墓) 왕릉군의 행행(行幸) 양상과 사례를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확인한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했다. 첫째로,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방문하여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써 왕릉이 지니는 의미와 능행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를 지나며 종묘보다 왕릉으로의 친행이 늘어남에 따라, 왕릉에서의 의례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친제(親祭,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 작헌(酌獻, 능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일), 전알(展謁, 능에 행차하여 절을 하는 일), 사릉(辭陵, 제향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알리는 일), 봉심(奉審, 왕릉을 보살피고 점검하던 일) 등으로 세분화됐는데, 이를 통해 능행은 국왕의 정치적 정통성과 통치자로서 대민 친밀성을 강조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선시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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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조세일실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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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신종 합성마약 세계 최초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 및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또한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이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마약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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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피해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의 산불 피해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6,300여 채가 소실됐다. 피해 금액은 최소 365조 원에서 최대 40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 가장 큰 피해 규모였다. 산불 피해를 방지하려면 산불 발생 이전에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파악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비책과 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설물의 자재, 산림과의 거리, 풍속과 풍향, 진화 자원의 접근로 등 평가 요소가 복잡해 현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산불 피해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성 결과를 보여준다. 1분 이내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위험성 정도는 고위험, 위험, 저위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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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본격적인 산림토목사업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 관련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대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 결의대회에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산림사업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의 안전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산림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위하여 산림현장의 안전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 주체라는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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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 유현민 기자
- 2025-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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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재정 의원,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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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고시: ’24. 12. 31. 시행일: ’25. 1. 1.)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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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한국형 작품・매체(K-콘텐츠·미디어) 전략 기금｣ 자기금(자펀드) 운용사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한국형 작품·매체(K-콘텐츠·미디어) 전략기금(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 전략기금(전략펀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매체(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연합체(SLL), 씨제이이엔앰(CJ ENM),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은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 원 출자를 확정했다. ▲ 전략기금(전략펀드) 기반으로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기술심화 기금(펀드)’, ‘과제 기금(프로젝트 펀드)’ 조성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기금(전략펀드)의 모기금(모펀드)을 기반으로 총 4,000억 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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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계원 의원 “언론 사유화 방지, 신문법 개정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의원 등도 이날 토론회 개최에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은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이다”며 “피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마중물이 될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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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케이티 유씨씨(KT UCC)-본아이에프(본죽), 전국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 건강’ 위해 힘 모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와 케이티 유씨씨(KT UCC), 본아이에프(본죽)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의 건강지원을 위한 식사 지원과 봉사활동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오전, 수원 보훈요양원(수원시 장안구)에서 강정애 장관, 김인관 케이티(KT) 노조위원장, 이성진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나눔의 날'봉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들의 건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정월대보름과 복날, 동지 등 주요 절기를 맞아 총 7,000명분의 건강 죽과 건강 간식 지원과 봉사활동 등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수원 보훈요양원을 포함한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훈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동시에 전개한다. 수원 보훈요양원에서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 김동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 수원시민 등이 입소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한 데 이어, 건강 죽 배식과 점심 식사를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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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野 안도걸, “미국 현지투자 강조하여 관세 예외 이끌어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 유현민 기자
- 2025-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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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안도걸 의원,“민간소비 촉진 효과 극대화 위해 ‘소비촉진 3종 패키지’추경 편성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건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해당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페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첫째,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3% 초
- 유현민 기자
- 2025-0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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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09시 35분